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민주주의의 모든 것
홍명진 지음 / 더난출판사 / 2017년 4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따로 헌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어느새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물론 아직 대한민국은 혼돈 속에 있다. 언제쯤 이 혼란이 끝날지 알 수 없다. 뉴스와 기사를 보면서 생각해 봤다. 나는 정말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건가? 

누군가가 말했다. '이게 나라냐?' 그렇다면 과연 그 나라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라가 어떤 존재인지, 왜 나라라는 것이 필요한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라고 살고 있는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5월 9일은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대선일이다. 시간이 지나 먼 훗날, 2017년 5월 9일이 어떤 날로 기억될지 사뭇 궁금해 진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정하게 될 장미대선을 앞에 두고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는 꼭 한번은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한다. 운 좋게도 나는 선거 전에 이 책을 만났다.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당연한 듯 말해왔던 '민주주의'라는 것과 '나라'라는 존재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가져야 할 현실 인식을 제대로 배웠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는 저자의 말처럼 우리가 몰랐던 민주주의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하지만 비단 그 '민주주의'라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민주주의가 생겨났으며, 왜 민주주의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해하기 쉽게 들려준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만 보고 어려운 정치관련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이 책은 청소년부터 정치에 관심 없었던 어른까지 빠르고 쉽게 민주주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는 5장으로 나눠 민주주의의 시작부터 경제와 관련된 민주주의까지 설명한다. 각각의 소주제는 역사에서 배웠고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이야기들을 짧지만 강하게 이해시켜 준다. 학창시절에 줄치면서 어렵게 외우고 배웠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왜 민주주의를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선호하는지,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민주주의 국가인지 등에 대한 글은 무척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인구가 수천명인 나라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를 실행한다. 말 그대로 국민의 뜻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국민의 대표자들을 뽑아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바로 국민들의 '대의'를 실행하기 위해 뽑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권한들은 의원들이 똑똑해서 자기 힘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저자의 말을 들으니 왠지 그동안 꽉 막혔던 속이 조금은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대의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은 안정된 상태로 있지만 국민들이 외면하는 정치인은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는 단순하게 '민주주의'라는 것만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 끊임없이 나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만드는 책이다. 나는 진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종교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고 모든 말은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 시대가 있었다. 아니다, 있었다가 아니라 있는 중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자신에게 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식은 바뀌었지만 과연 지금 우리는 완벽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며칠 전에 지인이 이런 말을 했다. 'TV 예능에서 대선주자들을 패러디하는 걸 봤는데 저 사람들은 저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게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 우리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저자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되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과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이처럼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통해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재임 시절 권위주의를 내려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자주 맞았고 국회에서 탄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일부분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곧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 속에서 우리의 인권과 복지, 경제등 모든 삶이 굴어간다. 4장 '민주주의는 삶이다'와 '민주주의는 경제적 평등으로 완성된다'에 대해 이야기하는 5장은 왜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꼭 읽어봐야 할 부분이다.

세계적으로 상위 1퍼센트가 전 세계 부의 46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한다. 민주주의 하에서 경제는 경쟁을 기본으로 하며 불평등은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국가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끝없이 늘어나는 부의 불평등과 점점 더 벌어지는 격차는 자본주의의 토대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의 개입은 어디까지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해를 하면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서 내가 가진 '민주주의' 라는 개념은 점점 넓어지고 단단해 짐을 느낀다.

잠시 역사를 돌아보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이 자유는 멀지 않은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노력 속에서 이뤄낸 것들이다. 문제는 그러한 사실들을 정확하기 알지 못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당연히 누려 왔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작년부터 이어져 온 촛불집회는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한 집회라고 한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며 미래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과 가장 완벽하게 연결되어진 것이 바로 정치이다. 보면 짜증나고 머리 아파서 관심없다고 생각했다면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쉽고 흥미로운 민주주의를 알아보는 건 어떨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므로 우리는 알아야 한다. 나는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