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치 우리의 대안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 승자독식 사회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조성복 지음 /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 2018년 7월

독일정치 우리의 대안

길을 가는 사람을 붙잡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가 아주 심하고 권위의식이 가장 높은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열이면 열 정치권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린 초등학생도 이 말에 동의할 것이라 장담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을까? 존경심은 고사하고 경멸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데 정치인 스스로가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한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국개의원이라고 부를까? 어떻게 하면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도와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대학 과 동기가 이번 지방의회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활동을 하게 되어 더욱 관심이 간다.

[독일정치 우리의 대안]은 대한민국사회에서 국민에게 멸시받고 조롱받는 정치를 독일의 정치시스템을 우리 정치에 접목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 독일에서 직접 경험한 정치시스템이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탈피하는데 큰 도움을 주리라는 저자의 생각이 잘 담겨있는 책이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정당 정치가 잘 발달되어 있는 독일의 정당정치를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책이다. 보통 이런 종류의 책은 많은 자료들로 인해 따분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책은 그렇게 지루함도 느껴지지 않는다. 2016년부터 우리 정치의 문제점들이 대중들에게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현재 정치개혁의 시급함은 다들 몸으로 느끼고 있을 듯하다. 정치가 중심이 제대로 굳건하게 서 있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순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정치 우리의 대안]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이 정치인 육성에 관한 부분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공한 사람이 중심이다. 사업에 성공, 학문에 성공, 직장에서의 성공, 그리고 대중에게 인기를 얻은 사람으로 채워진다. 나 이런 사람이니 국회의원 한번 해야지, 이렇다보니 국회에 들어가도 거수기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독일의 정치인은 어떻게 육성되는가? 오랜 시간 당원으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은가? 그 외에도 교회만큼 많은 정당사무소 그야말로 정치가 일상이 되는 곳이다. 물론 독일의 정치시스템이 우리 정치에 바로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다. 한 나라의 정치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바꾸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간의 경쟁 그것을 이겨내려면 정치인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