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진짜 아프면 죽는 세상이 오는구나!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이상이 외 지음 / 밈 / 2008년 9월

광우병 파동인한 촛불집회에 여러번 참석을 하면서부터 ‘의료민영화’에 관한 내용도 알게 되었다. 마침 그때에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의료, 교육, 수도, 전기 등을 개방하거나 민영화 하겠다는 발표도 나와 광우병 국민 집회와 연결되어 발표시기를 잘못고른 정부의 실수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그 속내를 알게 되었다. 자신도 이 때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 읽어서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었는데, 아직 영화 ‘식코’는 보지 않았지만 그 폐해와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이번에 읽게 된 이 책은 좀 더 심도 있게, 의료민영화의 진실과 그 이면에 담긴 로비세력, 정부의 의도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잘 파헤치고 있다. 

책은 영화 ‘식코’를 소개하며 현재 의료민영화의 내용에 대한 도입부분 1부와 본격적으로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심도있고 논리적으로 파고든 본론 2부, 그리고 대안제시를 하고 결론을 짓는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중 2부를 가장 먼저 읽었는데 알지 못했던 많은 놀라운 내용과 의료민영화의 심각성, 정부의 의도에 대해 알게 된 좋은 글이었다. 지적호기심도 만족시켜 주며, 지루하지 않게 글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

이 책을 읽어보니 먼 남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의 과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기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여러 보험금을 수령하여, 차후 발생할지 모를 병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싶어도 쉽게 되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의료비 보장을 늘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본다.

자신도 현재는 50%밖에 지원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의 대비책으로 실손형 의료보험을 부부와 아기 이름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 보험이 바로 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하여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보험상품 인것은 알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가 미국과 비교하여서는 그래도 의료비용이 덜 든다는 것은 알고 제법 우리나라가 살기좋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OECE 가입국 중 평균 70%대에 미달하는 50%대 의료비 보장에 대해서는 놀라웠다. 아니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70~80%에 이르는 의료비 보장이라니.. 정말 의료비 걱정없이 살아도 제법 살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로지 수치상 경제발전과 자본세력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이 책에는 잘 나와 있다. 읽어보면 좌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왜’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다.

지금 정부는 제주도를 의료민영화 시험의 무대 및 시작으로 삼고자 하는데, 결단코 이것은 제주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곧 인천을 비롯한 자유경제특구 지역에 영리병원 설립 허가를 할 것이고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 낼수 있다. 제주에서 영리병원 설립허가가 있기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화 리서치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영리병원 찬성율이 80%에 이른다고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의도적인 찬성 유인성 설문조사라고 추후에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였지만, 많은 시민들이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의 폐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을 조장하는 데에는 보수적인 언론매체의 역할도 클 것이다. 마침 이런 현실에 경종을 알린 영화 ‘식코’는 너무 좋은 타이밍 이었고, 이와 관련된 연구와 반대의 글들이 많이 알려져서 결코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을 필두로 한 의료민영화 또는 의료선진화가 있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