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와 선거-과거에서 오늘까지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 1948 제헌선거에서 2007 대선까지
서중석 지음 / 역사비평사 / 2008년 3월

이 책은 선거가 가졌던 의미, 역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다. 1948년 제헌 선거에서부터 2007 대통령선거까지 총 4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한겨레문화센터에서 강연한 내용을 그대로 적었는데, 어색하지 않고 재미있게 읽었다.

 집권층의 행동 하나하나는 상당부분 국민의 복지와 나라 발전이 아닌, 자신의 정치세력 강화를 위한 의도된 것임을 볼 수 있었다. 이승만의 지방자치제 실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박정희의 무소속 출마금지의 정당제도, 비례대표제 등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다. 이제 국민의 민주의식수준의 상승과 환경의 변화로 과거같이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리라 본다. 없을 수야 없겠지..

 신익희 국회의장이 납북된 조소앙을 만났다는 1953 ‘뉴델리 밀회사건’은 야당에서 서로 주도권을 잡고자 벌인 일종의 음모였는데, 오히려 이사건을 당시 이승만 정권이 이용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초대대통에 한해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없앤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이 이루어 진다. 이를 보노라면 집권당을 견제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이며 야당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언제든지 적은 자신이 유리한대로 이끌어 갈수 있음을 명심해야 겠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을 외국의 자본유입, 저유가등 환경과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공감할 순 없었다. 그런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같이 전쟁의 폐허가운데에서 단기간에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라 하기엔 너무 부족하다. 보호주의, 대기업에 대한 지원, 중화학 공업육성 등의 강력한 경제 정책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한 장하준 교수의 글과 책을 읽어보면 공감이 많이 갈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의 단일화 후보 거부로 인한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 주변의 사람들은 단일화 해야 정권을 교체 할 수 있다고 모두 생각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통쾌했다. 너무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경우라 보여진다. 지역주의를 이용한 4자필승론은 현실을 너무 낙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과 그의 공적, 이회창이 1997년 대선에서 이인제 출마 때문에 표가 분산되어 떨어졌다는 내용부터는, 당시부터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제일 흥미진진하게 읽은 부분이다. 곧이어 노무현의 역전승, 이회창이 운이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이 글은 진보적 성향의 저자가 쓴 글이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저자의 주관과 해석이 함께 깃들어 있다. 그러니 이 글 자체가 진실은 아니지만, 상당부분은 공감이 가고 올바른 정치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이, 나 또한 정치에는 무관심하고 먹고 사는데에만 급급하였는데, 이 글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대 정치사에 대한 교양서로 1독을 꼭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