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경제쇼 -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불변의 프레임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왕의서재 / 2013년 9월

평소 경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항상 의문이 드는 점들이 있었다. 떨어질줄 모르고 상승곡선만 그리는 물가, 변동 없는 직봉에 더 높아져가는 세율, 은행 이율의 변동, 대기업이 70% 이상 사용한다는 전력 등등, 어느 한 가지만 꼽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알고도 당한다’ 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모르고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해당 업종에 종사하거나 배움을 익히지 않은 이상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명확히 알 수가 없다. 흔히 할 수 있는 추측이라는 것도 일리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는 부분임을 고려해보면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나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 항상 그러려니하고 넘기는 경우가 허다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경제쇼들을 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이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수 많은 경제쇼, 이러한 부분에 틔여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수 없이 고민하고 목청을 울리고 있었지만 현실은 알고 있어도 변화를 꿰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회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고, 이러한 경제쇼들의 발생 원인과 이유를 상세하게 연구하여 이 책속에 담아낸 것 같다.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경제쇼들을 보면 분명 항상 한번쯤은 고민하고 의문을 갖았던 것들이었는데, 읽어내려가다보니 최근에 필자가 경험했던 세금관련 경제쇼가 하나 생각났다. 때는 불과 2달여 전쯤이었는데, 자동차 워셔액이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이유로 가구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당 약 3만원 가량씩 세금을 걷겠다는 통지서를 받은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솔직히 지금껏 워셔액에 관한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내건 공약들, 그리고 임기 초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세율 등을 생각해보니 얼추 추측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출범된 정부들 중 잡음이 없었던 정부는 없었기에 놀랍지도 않고, 새삼스레 느껴질 정도였지만 지하경제를 활성화시켜서라도 계획한 예산, 공약 등을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임기의 약 10% 가량 밖에 채우지 않은 상황임을 생각해보면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다.

분명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쉬원하게 긁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설피 긁혀 답답함을 느끼는 곳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쇼에 대해 알아간다는 그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경제 관련 문제들에 대해 시야를 트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