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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미국경제 새로운 게임의 룰
마리나 V. N. 휘트먼 지음, 조명현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01년 1월
평점 :
절판
지난 3월 말, 회계감사 결과 현대건설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약 3조원으로, 자본금 전액을 잠식하고도 8천 4백억원 가량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현대계열사들의 자금난과 더불어 미국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되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동시에 환율은 상승하면서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고조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대우자동자 정리해고 이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금융부문, 기업부문, 노동부문의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 작업은 단적으로 말해 세계경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의 룰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룰은 세계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세계경제의 룰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룰은 세계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 책은 미국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1970년대부터 각국의 자본과 상품은 수요와 투자에서 모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기업들은 새로운 유효수효가 있는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새로운 수요확보의 필요성을 각국의 규제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한 세계시장의 글로벌화의 추진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는 소비자의 선택 가능한 폭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경쟁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기업들의 효율성 추구로 인해 종업원과 기업 상호간의 충성심에 근거한 전통적인 고용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관리계층은 슬림화되었고, 임시직과 아웃소싱에 의한 고용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그 결과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아졌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 나타난 변화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글로벌경제화 현상(global economics)이다. 이 글로벌경제화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마디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는 현상이다. 즉, 전세계가 실시간에 하나의 단위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효율적인 시장경제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Hukuyama)는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서구에서 발달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결합한 형태가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이것이 세계화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지구상의 다양한 사회적 실험 - 예컨데,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 은 실패로 끝났으며, 이제는 자본주의가 유일한 경제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보라! 중국과 러시아의 개방 개혁은 이제 한반도 북쪽의 마지막 냉전의 땅, 북한에도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되는 견해가 있다. 좌파지식인들은 미국이 무력을 쓰지 않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동원한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이 세계화라고 주장한다. 특히 첨단기술, 정보통신 및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은 자신의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급기야는 제 31차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세계경제지도자들도 세계화의 부작용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그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이다. 경제적 논리는 '무엇이 더 큰 부를 가져다주는가'로 집중되어야 한다.
새로운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따르던가, 아니면 손을 털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