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금융시대

새로운 금융시대 - 개인 투자와 세계경제의 흐름을 바꿀 금융의 미래
로버트 쉴러 지음, 조윤정 외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3년 11월

2011년 미국 뉴욕에서는 금융권의 탐욕과 소득 불평등에 맞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반금융 시위가 벌어졌고 급기야 전 세계 1천500여개 도시로 확산됐다. 2008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발한 세계 금융위기는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금융권을 아예 ‘사기꾼’, ‘약탈자’, ‘범죄집단’으로 낙인찍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동양그룹의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사태, 국민은행의 고액 사기대출 사건 등이 터지면서 금융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팽배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그렇다면 과연 금융은 정말 이렇게 부도덕하고 탐욕스럽기만 한 악의 무리인가, 과연 금융의 본질은 무엇인가하는 물음에 답은 없는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답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다. 그는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예일 경영대학원 금융학과 교수로서, 주택시장과 닷컴 버블을 경고한 <이상 과열Irrational Exuberance>, 금융위기를 행동경제학으로 분석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 부동산 거품과 경제 시스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버블 경제학The Subprime Solution> 등의 저자이며, 행동경제학의 대부이자 사회심리학을 전통적인 경제학과 결합시켜 버블 형성과 붕괴, 서브 프라임사태 등을 정확히 예측한 바 있다.

실러 교수는 2012년에 발간한 신작 <새로운 금융시대Finance and the Good Society>에서 금융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도구이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치라고 말한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은 ‘금융’, 혹은 ‘금융기관’ 자체가 아니라 ‘금융시스템’이라고 분석한다. 나아가 금융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단언하며,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있다.

얼핏 금융과 좋은 사회라는 책 제목은 쉽게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 투자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꿀 금융의 미래’라는 그림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책을 읽다보면 논리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원래 이 책은 예일대에서 행했던 저자의 금융 강좌를 보완하여 금융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책의 필요에서 집필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금융자본주의가 진화, 확산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일부 내포되어 있긴 하나, 본래 금융은 초창기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finance’(금융)의 어원은 라틴어 ‘finis’에서 왔는데 그 말은 ‘목적(end)', ‘목표(goal)’를 뜻한다. 금융이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역사적으로도 금융은 산업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시장의 리스크를 흡수하며 산업혁명, 최근의 정보 디지털 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해 왔다.

“금융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금융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동력에 기준이 될 만한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다. 금융이 어떻게 작용하지는 표준을 정하고, 기업과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리더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준도 정해야 한다. 이 리더들은 좀 더 튼튼하고 풍요로운 경제라는 목표를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과도함을 가다듬고, 변동성을 줄이며, 금융이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의 요구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p.35)

"금융은 인류의 행복과 성취, 그리고 더 좋은 사회라는 목표를 실현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p. 38)

책은 크게 2부로 이루어졌는데, 전반부에서는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는 CEO,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정책결정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금융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살피고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를 다양한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에필로그에서는 금융 안에서 일어나는 권력불균형과 민주적인 금융질서 내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저자의 시각을 펼치고 있다. 전반부가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 주체들에 대한 개별적인 문제 제기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큰 틀에서 이들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보고 어떻게 혁신과 변화를 이루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통찰을 제공한다.

그는 단순히 금융과 경제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금융상품이나 정책을 만들 때 ‘인간 본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 전개를 위해서 저자는 금융시스템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통렬한 자아비판과 함께 설파하면서도, 행동심리학, 신경정신학, 철학, 미학 이론을 넘나들며 금융의 사회적 순기능을 설명한다.

경제이론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리스크를 꺼리고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합리적 인간을 전제하지만, 그 반대로 기꺼이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려는 충동(야성적 충동)도 가지고 있다. 위험을 떠안으려는 충동은 일종의 감각 추구로써 부분적으로 기업가정신을 부추기고, 부분적으로 투기 거품, 그 뒤의 붕괴를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건설적인 위험 감수의 산물인 경제적 불평등은 과도하지 않는 한 마냥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피하려고 하지만, 금융시스템에서는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부채(채무)와 레버리지 관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출기관 그 자체가 변화해야 할 뿐 아니라, 대출기관이 부채를 헤지, 증권화, 패키지화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을 적용한 금융의 저속함에 대한 성찰, 유진 파머의 효율적 시장가설을 적용하여 금융투기가 시장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장 동인이라는 고찰, 저자와 조지 애컬로프가 공동 저술한 <야성적 충동>에서 설파했듯이 금융시장이 야성적 충동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번영과 성공, 쇠퇴와 실패가 엇갈린다는 분석과 평가는 소위 ‘똑똑한 참여자들’이 시장을 이긴 적은 없으며, 오히려 가격을 움직이고 금융활동을 낳는 야성적 충동의 역할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투기는 현대 경제의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일부 행동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투기 충동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려는 노력에 착수하기도 하였지만, 투기 시장의 모든 활동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결점은 시장을 거품으로 치닫게 하는 인간의 보편적 행동과 관련된다. 인간의 경제사가 투기적 거품과 붕괴, 이에 따른 경제 혼란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투기 거품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지만, 경제에서 투기 거품과 과도한 레버리지를 막는 일은 정부기관이 하기에는 원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물론 규제당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규제 당국 역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규제 당국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금융 제도를 고안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금융 제도를 고안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경제학자 폴 A. 새뮤얼슨은 주가가 ‘미시적으로 효율적’이며 ‘거시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 말은 효율적인 시장 가설이 전체 주식시장보다는 개별 주식에 더 잘 들어맞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를 새뮤얼슨의 금언이라고 부른다. 즉 시장의 가치평가는 변화하는 시장 심리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여전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장이 여전히 자원 분배의 극히 중요한 정보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융자본주의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평등한 자원 분배는 시위와 항의의 주요 테마다. 금융자본주의가 언제나 불평등을 낳거나 부당하게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정책은 이런 불평등을 낳지 않고 현대 금융의 혜택을 향유하게 해 줄 수 있다. 오늘날 부자들은 넓은 의미에 있어 금융과 연결되어 있다.

"금융은 강력한 도구다. 자본을 조성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들의 조화를 이끌고, 그들에게 동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부는 단순히 그들의 노력과 재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개 많은 유능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형성하고 이끄는 그들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다." (p. 322)

저자는 부의 세습에 따른 상속세 징수, 과시적인 지위적 소비(positional consumption)에 대한 사친단속세, 누진소비세, 불평등 연동세제와 불평등 보험 등을 통해 평균적인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켜 줄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해 줄 것이라고 한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불평등이 어느 정도 좋은 것이라는 원칙이 분명하게 표명되어야 하며, 불평등의 적절한 수준을 달성하려는 목적과 함께 총체적 관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리스크 관리이론, 행동경제학 등 금융이론을 적용해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자선사업과 기부의 경우에도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과 독일의 연간 기부총액이 해당 국가의 국민소득의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데, 그 원인은 자선사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자신의 기부사실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 또한 일방적인 기부가 아닌 기부에 대한 보상을 통한 상호적인 인간관계를 고려하는 캠페인,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스카이프 전화 등을 통한 기부자와 수혜자 사이의 유대감 강화 기회를 마련하는 등 기부행위가 좀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을 인간화하고 경제적 동기를 약화시키는 부작용 없이 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면 기부에 유리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포괄적인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덕분에 상당 부분 세제 간소화가 되긴 했지만, 세제에 진정한 기부동기를 구축한다는 목적에 따라 다시 검토하고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기부금 공제와 환급제도, 개인간 증여에 대한 세금 우대, 참여 비영리법인(participation nonprofit corporation, 베네피트 기업)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조직을 설립하는 것, 기부자조언기금(donator-advised fund), 해외기부공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자들에게 더 나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공익 조직과 세제 개편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역사는 상당한 정도로 인구의 폭넓은 계층에 금융이익을 분산하고 소유를 분배하기 위한 계획적인 정부 정책의 역사다. 이런 정부 정책은 금융의 민주화에 일익을 담당했다. 농지 개혁, 주택 소유, 투자 포트폴리오의 소유, 종업원 주식 소유 제도, 자본확산보험기업(capital diffusion insurance corporation), 도드 프랭크법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자본 소유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경제적 권력의 집중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들이다. 비록 이러한 공공정책들이 정부의 조치에 의해 이행되긴 했어도 그 아이디어들은 대중에게서 혹은 대중의 우려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 국회의원 노먼 에인절의 ‘거대한 환상(The Great Illusion)’은 거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착시, 즉 그릇된 믿음이다. 1910년 이 책이 나올 당시의 인간의 공격성에 대한 거대한 환상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고 볼 수 있으며, 공적 담론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을 닦았다고 말한다. 오늘날에는 기업들이 정말로 공격적이고 사악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믿음이 팽배하며, 이런 믿음은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재계에 대한 분노를 낳을 것이고, 따라서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이 방해받을 것이고, 미래 세계의 번영은 속도가 둔화되는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에인절이 논한 거대한 환상이 세계대전을 낳은 것처럼, 경제 영역의 거대한 환상은 경제적 비효율과 실망을 낳는다. 교육자를 포함하여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상을 바로잡을 중요한 책임이 있다.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좋은 사회의 건설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금융이 발달된 경제에서는 본질적으로 건설적이며 인명의 손실이 따르지 않는 공격성의 배출구가 제공된다. 그것이 1773년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에서 하고자 한 말이었다.

“상업의 정신에는 자연히 검소, 검약, 절제, 노동, 신중함, 평정, 질서, 규칙이 수반된다. 이런 정신이 존속하는 한, 여기서 생산되는 부는 나ㅃㄴ 작용을 하지 않는다. 위험은 과도한 부가 상업의 정신을 파괴할 때 일어난다. 그러면 불평등의 폐해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p. 387)

저자는 콘라트 로렌츠의 비둘기 실험, 생태학자 프란스 드 발의 영장류의 평화만들기 실험, 스티븐 핑커의 인간의 공격성 본성에 대한 뇌의 ‘분노 회로’ 실험 결과 등이 설명하는 것은 현대 사회는 삶에 있어서 인간의 공격 성향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기적 행동에 맞닥뜨렸을 때 분노와 공격성이 노골적인 폭력으로 분출되는 사회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세기에 걸친 사고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이 과정은 금융자본주의의형성과 유지에 큰 역항을 했고, 오늘날의 과세제도와 공공재의 공급 시스템은, 비록 다소 체계가 없고 무계획적이긴 하지만, 불평등을 억제하고 그러한 불평등을 낳는 인간의 공격성향을 제한한다.

현대에 대량 살상 무기가 발달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격성을 제한할 수단의 발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은 결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금융자본주의를 개선하고, 민주화하고, 인간화하는 동시에 ‘거대한 환상’과 그 산물을 영원히 폐기처분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현대 금융은 거래를 보증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인질 교환을 버린 게 아니다. 오늘날의 인질 교환에 쓰이는 용어는 담보고, 인질은 사람이 아니라 금융자산이다.” (p.408)

금융의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권력과 부의 무작위적인 재분배를 막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제도--금융 계약 시스템--에 좀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금융의 민주화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참여의 성격과 정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금융 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대로 아는 것도 포함된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인간이 가진 공격적 본성에 배출구를 제공해주면 이기적 추구를 허용하는 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잘 만들어진 금융자본주의는 폭력 없는 권력 투쟁의 안전한 무대를 마련해준다. 즉 불가피한 인간의 충돌을 통제 가능하고 평화로우며 건설적인 경기장으로 한정하여 인간의 공격성과 권력욕에 배출구를 제공해준다. 이런 시스템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인간화하는 적절한 혁신이 요구되며, 이때 행동경제학과 신경경제학의 증대된 지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책은 사회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은 탐욕과 투기의 부정적인 특성 못지않게 금융자본주의 경제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매우 강력한 힘도 가지고 있음을 역설하며, 지속적인 금융 혁신이 촉진되어야 지금보다는 좀 더 공평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세계 금융환경은 거의 하나로 통합된 전 지구적 시스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선진 금융기법과 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규제당국이나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