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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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주장을 요약해보겠다.
우리가 정당정치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면 정치인들의 승복이 중요하고 승복 가능성을 높히려면 앞으로 정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중요하다.
우리는 법기술자에 가까운 정치가가 독재를 유지할 가능성을 낮춰야한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속한 정당들이 변화하는 유권자에 맞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저버릴 수 있음을 알고있고 헌법이라는 틀이 낡으면 민주주의가 퇴보하기에 수정하고 고쳐나가야한다.
이 책의 시사점을 말해보자.
세계 곳곳의 사례를 통한 민주주의의 성장과 퇴보와 함께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면서 저자는 제도를 바꿔나가자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독자로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미국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은 헌법의 역사가 길지 않고 선거인단 제도, 양원제 제도, 대법관의 종신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헌법보다 민주주의의 다수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수의 독재보다 다수의 편향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 책은 소수의 독재를 문제시하지만 한국의 독자로서는 다수의 독재와 소수의 반역을 떠올릴 수 있고 미국처럼 수정헌법이 아닌 개헌으로 제도를 바꿔나가야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 1년안에 개헌을 국회와 협력하여 이루어내야한다는 헌법의 의무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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