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소송 33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 모르고 있다 터지면 회사가 휘청이는 소송 사건을 한 권에 ㅣ CEO의 서재 37
김민철 지음 / 센시오 / 2022년 6월

이 책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송 예시들을 제공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3개의 예시 중에서 현실적으로 와 닿았던 내용 위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경영자의 횡령죄는 어디까지 적용이 될까요? 회사 돈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횡령과 배임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범죄유형입니다. 횡령이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고 배임은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죄는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경제적 이익이 5억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존재이므로 함부로 재산을 이용하면 범죄가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 수 있는 재산 명시 제도를 이용합니다.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아보라. 채무자의 재산에서 받아야할 돈을 받아내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그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그 방식 중 하나가 경매입니다. 압류를 통해 현금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회사가 빚을 지는 경우 회사가 갚아야 하는 것이고 개인은 회사의 빚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