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인가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인가 - 잠든 민주주의를 깨우는 날카로운 질문!
진병춘 지음 / 트러스트북스 / 2017년 3월

순실이란 비선실세가 세상에 알려진 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하루하루 깊어갔다. 대기업에 불법으로 자금을 요청하고, 특정과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며, 국민의 안전을 뒤로 하고 사사롭게 국정운영을 하였다. 민정수석을 비롯한 고위관료직은 대통령에게 고대 중국 당나라의 위징처럼 쓴소리를 하기는 커넝 비위를 맞추는데 주력했다. 민심은 광화문에 모여 촛불로 답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손으로 파면시키자“란 구호아래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대의를 모았다. 그 결과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 파면 당했다.

이승만정권이 처음 수립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써왔다.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하야하였다. 하지만 박정희가 대한민국 발전이란 명분하에 5.16 군사 쿠대타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투표의 자유 등 민주주의에 기본 덕목은 무시했다. 정부에 불만, 불신을 품은 사람들은 즉각 처벌하였으며, 개헌을 통해 정권을 이어나갔다. 10.26 사태로 박정희 정권은 막을 내렸으나 전두환이 군사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6월항쟁으로 국민은 주권을 요구하였으며, 전두환 정권도 막을 내렸다. 이름만 민주주의 공화국이었다. 현 정권에 불만을 가지거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빨갱이란 낙인이 찍혔다.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정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로 잡혀있었다.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 했고,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국민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했다. 모두들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언론도 권력에 휘둘리지 않을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갈 길이 멀고 이제 시작이다. 우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란 책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인식하기 위한 적절한 책이다. 민주주의 정치의 기원부터 의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을 자각할 수 있게 정리해 놓은 책이다. 무질서하고 무능력한 국정 운영은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지역구 의원부터 지자체 의원들까지 국민들의 손을 뽑은 사람들은 모두 해당된다. 민주주의의 단점은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 우린 배워야 한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국민이 해야 할 일, 주권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대선에 국민의 소신있는 한 표가 절실한 시점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우리가 놓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책을 통해 인지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말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길 바란다. 저자도 책을 통해 그러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