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생태계 서평]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한국의 경제생태계 - 생성-성장-소멸-재생성 순환 체계 단절로 침하되고 있는
NEAR재단 엮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한국의 경제생태계 서평]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경제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모처럼 읽은 만한 주제의 책이 하나 있어서 읽어볼 기회가 있었다. 민간 자본 연구기관인 니어재단에서 출시한 한국의 경제생태계가 그것인데, 이 책에 관심을 가진 것은 특이하게 생태계라는 관점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짧은 배움이지만, 경제라는 것이 단지 경제학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게다가 시대를 달리해 세계화와 한국의 경제 정책은 틀릴 수밖에 없고, 과거에는 맞는 정책이라 해도 지금은 유효하지 않는 정책이 있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180도 변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생활에서 경제는 우리에게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고, 뉴스 매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와 경제의 메커니즘, 즉 생태계를 다룰 수 있다면, 그 현상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의미이고, 그 현상의 해결 방법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다.

 한국의 경제생태계, 책 이름을 보고 호기심에 읽어내려간 책

 

최근 비트코인의 열풍이 마치 지난날 튤립 광풍과 같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도, 단순히 투기의 장으로만 볼게 아니라, 왜 비트코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지 근원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 책은 나에게 호기심으로 다가온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은 크게 서문과 총론, 각 부문별 11개의 정책과 생태계를 다루고 있는데, 11개의 부문은 크게 '가계부채'. '금융산업', '노동시장', '기업', '중소기업과 혁신', '산업생태계', '과학기술', '복지와 연금', '인구', '교육', '국정운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의외로 서문과 총론을 읽어보면 대략적인 핵심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현재 한국의 경제생태계가 병든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구조가 하나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즉 경제와 사회, 정치가 한 덩어리로 엮여서, 단순히 부분적인 외과수술로 완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서문에서는 병든 생태계의 복원과 관련해 다섯 가지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담합의 근절과 재생성 메커니즘, 규제 철폐,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의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된 책이라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책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읽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주제이다.

관심이 있는 복지와 연금, 이 부분 역시 나와는 생각이 틀린 부분이다.

 

다만 책을 읽으면서 책이 제시하는 견해와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가령 62P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내수부양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했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만한 성질이 못 되는 게, 일자리라는 것이 이제는 양적보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근로자의 소득 감소가 결국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내수가 죽어버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업은 벌어들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쌓아둔 채 투자 자체를 줄이고 있는 와중이라 이것을 단지 내수부양에만 치중했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인 셈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가 대개 부동산에 묶여있다는 점 역시 투기의 광풍으로 해석해야지 이를 내수부양으로 설명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책의 모든 관점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한국의 경제라는 생태계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해법을 책으로 낸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책은 60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단 시간에 모든 것을 알기는 어려운 책이다. 따라서 한 챕터씩 읽어보고, 서로 견해를 이야기한다면 좋을 것 같다.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해법이 나올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한다면 흥미로운 대목이다. 성서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대에 맞는 경제 패러다임이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