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의 시대,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 30년 세계화가 남긴 빛과 그림자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 서정아 옮김, 장경덕 감수 / 21세기북스 / 2017년 1월

소득불평등의 시대,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를 읽고

비교적 멀지 않은 최근에 주변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다. 그것이 어떠한 세대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노동의 문제일 수도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체재의 문제, 근로자의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에 수출주도형으로 산업을 재편한 결과 이러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미래 세대의 부채를 당겨서 막는 형태가 일상화 되어있다. 또한 투기 세력이 판을 쳐 금융과 부동산 등을 어지럽힌 이러한 시대, 지표상으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88만원 세대를 넘어 77만원 세대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청년과 노년층의 빈곤문제는 이러한 지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 다른 사회현상에서 우리의 경제를 뒷받침하던 중산층이 붕괴되고, 가구의 변화에서 1인가구는 증대되는데 비해 저출산과 고령화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현상은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국내뿐 아니라 지구적인 소득불평등에 대해 분석한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에 관한 현상을 분석한 책으로 전 지구적인 세계화가 이루어낸 불평등과 국가 내의 불평등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부 가운데 1%가 절반에 육박하는 46%를 가져간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 문제는 비단 국내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존재하고 있는데, 최빈국인 콩코에서 태어난 이들과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 사이에 소득격차는 93배에 달한다. 책에서는 이를 시민권 프리미엄으로 규정하는데, 책에 따르면 저소득국가의 사람들은 이러한 소득격차 때문에 고소득국가로 이동을 원하지만 서,북유럽과 캐나다 등의 이른바 선진국가에서는 자격조건이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최근 시리아 난민 사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로마시민권은 로마가 지중해라는 패권을 장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러한 시민권을 가진 이는 투표와 복지라는 혜택이 주어져있었다. 이 때문에 로마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로마시민권 확대 문제와 연결이 되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나마 독일에서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결코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노동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현재 독일은 이민자들에 대한 심사와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의 목차

 

저자는 쿠네츠크 파동을 예로 들면서 국가의 부가 작을 때 최저임금과 고소득간의 격차가 크지 않아 소득불평등이 작지만, 국가의 부가 클 때는 그 격차가 커지면서 소득불평등이 커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후 국가의 부가 다시 작아지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작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예를 든 것이 바로 서로마 말기의 상황으로, 멸망할 당시 로마의 소득불평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자연적인 혹은 인위적으로 일부 해소가 되어 왔는데, 과거 유럽에 퍼졌던 흑사병이 그랬고, 인위적인 전쟁 혹은 감염병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이러한 소득불평등이 진정이 되었지만, 현대 사회에는 이러한 외부변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인구는 더욱 증대되면서, 이러한 소득불평등 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가 되고,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소득수렴의 개념인데, 소득수렴이란 GNP가 1인당 경제성장률과는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즉 GNP가 낮은 국가일 수록 높은 성장을 하고, GNP가 높은 국가일수록 낮은 성장을 한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수렴 현상은 아시아를 제외하고는 아직 실증적으로 확인이 된 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수렴에도 비대칭성이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며, 각 대륙별로의 내,외부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수렴 현상은 다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중국과 미국의 불평등한 관계를 분석하고, 금권정치와 포퓰리즘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의 도식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저자 역시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 잘라 말한다는 점이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들의 불평등 역시 변수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본다. 또한 책이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다소 어려운 용어와 수치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연구를 위한 현상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책은 각국의 지표를 활용해 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졌지만, 그럼 어떻게? 라는 질문에서는 막혀버린 것에서 이 책이 가지는 한계라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추천하자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함께 읽으면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는 위기가 일상화되고, 주변 변수들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흔히 이야기는 경제사회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당장 대선후보들의 공약에서 기본소득이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의 소득불평등의 해소에 관한 부분이 현안으로 등장한 것만 보아도 그렇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 당장 멀지 않은 대선을 통해 낡은 87년 체재를 무너뜨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사회체재로의 전환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