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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B컷, 뉴스가 놓친 법정의 하이라이트
김중호.정다운.김재완 지음 / 한언출판사 / 2022년 11월
평점 :
P50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기준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역할 고정관념, 성범죄 피해자상, 가부장적 통념 등에서 벗어난 판단을 요구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P67 재판장의 말대로 성범죄 사건이라는 것은 대부분 객관적인 물적 증거 자레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어느 쪽의 진술이 더 믿을만한지인데, 재판부는 이를 살핀 결과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P94 기업 총수의 횡령과 권력에 대한 뇌물은 그들이 아니면 저지를 수 없는 범죄이고 피해자는 해당 회사와 그 임직원, 주주들부터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노진 국민까지 광범위합니다. 이 피해를 회복하려면 오히려 엄중한 처벌밖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P125 많은 진실이 뒤늦게 드러나고도 그 결말은 결국 무죄라니... 법이라는 것이 꼭 정의실현과 동의어는 아닌가 봅니다.
P222 재판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과 존중이 있었다면, 법정의 평온과 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의 참석을 배제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P333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건 중 도무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들 상당수에는 이 '작량감경'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파격적인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시스템도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전국에 있는 3천여 명의 달하는 판사들이 사심 없이 '작량감경' 제도를 운용한다고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제조건도, 설명도, 평가도, 감독도 없이 제도가 건전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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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머리를 기우뚱하게 하는 판결로 싱겁게 끝나버리는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만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토록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졌던 여러 사건들을 다시 상기할 수 있었고, 현재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혹은 어떻게 진행중인지 다시 짚어보고 갈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법률 용어는 잘 모르지만 친절한 작가님들 덕분에 책을 보면서 점점 익숙해지기도 했고 지식도 쌓았다.
특히 마지막 꼭지,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작량감경' 제도가 너무나 인상깊었다. 70년 가까이 손 대지 못한 이 제도의 정비로 무너진 사법권에 대한 신뢰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