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터널: 진입하는 한국, 탈출하는 일본

불황터널 진입하는 한국 탈출하는 일본
박상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6년 5월

경제학에 대한 깊은 지식까지는 아니라도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지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은 시대의 트렌드나 상황을 분석한 책을 적어도 2~3년에 한 권씩은 읽어야 한다.
머리로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실천은 쉽지 않다.
그러던 차에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일본과 비교하여 분석한 책이 눈에 띄어 읽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의 십여 년 이상 계속된 오래된 경기침체 탓에 사는게 편하지 않다.
청년 실업률이 오른 지는 이미 오래되어 제때 졸업하고 졸업 후 1년 이내에 취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의 불균형은 젊은이들의 대기업 선호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업률은 높은데 정작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렇듯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데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언젠가 풀릴 것이라 기대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힘든 것은 여전하다.

이 책은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상황을 일본이 과거 20여년에 걸쳐 겪었던 장기 침체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이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와 그 성과에 대해 설명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면이 많지만 다른 면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풀어놓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그 동안 내가 막연히 갖고 있던 다시 찾아올 고성장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것이 그렇듯 경제도 일정한 수준에 올라선 이후에 정체를 겪는 것은 당연하다.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주저앉고 말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양적인 발전을 추구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이념과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
앞으로도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노년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기금을 조성되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다.
현재 경제활동 인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비경제활동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조세 편입을 고려한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단계적으로 재벌이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겠지만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족벌경영체제의 재벌 위주 기업 정책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올바른 정치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은 나를 비롯한 국민이 그 동안 했던 정치적 선택의 결과다.
선거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기권한 것도 나의 선택이었다.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선도 없을 때는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나의 삶은 나의 모든 선택의 결과이다.

앞으로 이런 책을 6개월에 한 권 정도는 읽기로 했다.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