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진 병상이 채워져야만 하나...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이상이 외 지음 / 밈 / 2008년 9월

2009년 11월 1일 다 읽음.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하여 이렇게 쉽게 글을 쓰다니, 지은이들의 능력과 노고에 감탄하며, 함께 감사를 드린다.

책같지 않은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이 좋은 책이요, 이 책을 전범삼으면 좋겠다.

 

내용으로 가서.

홍세화님의 추천의 글 중,

의료의 목적은 건강이지 돈벌이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을 수 없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 본디 사람과 사회를 위해 경제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경제를 위해 사람과 사회가 있는 듯한 착각 속에 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힌 가치 속에서 의료의 목적 또한 건강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돈벌이나 이윤추구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10쪽)

의료관광과 관련된 글을 얼마 전에 썼는데 이 글을 읽으며 다시 한 번 생가해보게 된다. 우리는 정말 가치관이 전도되고 뒤집힌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벌이나 이유추구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는
'크게 성장하였으되 여전히 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는 나름의 훌륭한 모델'(50쪽)

아직도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가 걱정이 되는 나라. 그러나 전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나라. 좋아졌으면서도 더 좋아져야 하는 상태이다.

이 책에서 논의되는 '의료민영화'는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재정체계로 투자자본이 유입되는 것, 곧 주식회사 병원인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조치(18쪽)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의료민영화의 우려가 높다. 보건복지부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검토 의견을 2009년 10월 1일(목)에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http://www.medicalobserver.co.kr/News/news_view.aspx?Cid=H0101&Cno=35346)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자유특별자치법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 의료가 어디로 갈까?  

미국의 저명한 보건정책학자인 뢰머,Roemer는 "만들어진 병상은 반드시 채워지기 마련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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