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이 의료보험제도에?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구인회 지음 / 아카넷 / 2005년 12월

 
2007. 11. 25. 다 읽음.

별표 친 글들:

의학에서 죽음의 현상을 명확성을 잃었다.(40쪽)

법이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러한 법은 타인에게 유익하다 하여 안락사의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다.(42쪽)

잡목 속에 움직이는 것이 동물인지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사냥꾼이 총을 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119쪽)

생존능력을 갖게 되는 시점은 일률적이지 않다. 자궁 밖에서의 생존능력은 태아의 중요한 표징이 아니며, 진료하는 의사의 의학 지식과 병원의 의료 장비에 좌우된다.(121쪽)

근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예전에는 의료와 무관하게 간주되었던 출산, 육아, 죽음에서부터 식사, 음주, 흡연, 운동, 정신 상태 등 일상적 측면까지 의료의 범위 안에 편입되었다.(136쪽)

시험관 시술과정에서 여성은 자신의 몸을 철저히 대상화하는 경험을 한다.(139쪽)

오늘날과 같은 과학과 의료 혜택의 시대에는 사고나 전염병 같이 외상에 의한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원인은 유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한다.(142~143쪽)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는 살인죄의 판결을 받은 환자의 부인은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퇴원을 강행하고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정액 이상의 고액 진료비는 전적으로 개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라는 잘못된 사회제도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그 책임은 재력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보험제도에 있다.(153쪽)

현대과학은 신체를 장기, 조직, 세포 등으로 구성된 체계로 격하시켰으며, 신체는 더 이상 단일체로 간주되지 않는다.(15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