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헌법재판소
유타 림바흐 지음, 정남철 옮김 / 고려대학교출판부 / 200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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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5. 다 읽음.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소장으로 일한 지은이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쓴 글이다. 그 시작과 역할, 그리고 미래까지.

연방헌법재판소가 직면하는 도전은 유럽통합이다.
유럽의 법질서의 확대로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법司法영역은 확대되고,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법영역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137쪽)

한편으로, 존재의 의의가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문제의 다양성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내용적으로 확대되고 변경된다.(138쪽)


기타 :

아돌프 아른트Adolf Arndt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권력의 통제를 위해서는 그 자신의 권력이 필요하다.(39쪽)
독재獨裁는 박수갈채를 조성하지만, 민주주의는 비판을 조성한다(레이몬트 아론)는 시각에서, 모든 공공기관은 비판적인 반대의견을 수용해서 이를 논의하여야 한다.(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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