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 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과 성장의 조건
조권 지음 / 흐름출판 / 2017년 6월

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조권, 흐름출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는 우리 자본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이며, 외부감사 시스템은 이를 위한 인프라인 셈이다" - 김기식 국회의원

한 기업이 부도처리되면 여기에 고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실업을 경험한다. 실업이 증가하면 국가경제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피고용인인 국민의 후생은 낙후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증가한다. 생산활동하는 기업이 불안하면 나아가 경제도 불안해진다. 그만큼 자원분배의 효율성은 중요하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원분배의 역활을 맡는 것은 '자본시장'이다. 즉, 자본시장은 자본을 공급하는 투자자와 자본이 필요한 기업을 연결해주는 '자본 분배의 장'이다.

“분식회계 기업의 특징-취약한 재무구조, 지속적인 손실, 부실한 내부통제구조, 존속 불확실성 등을 내포하고있다.”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기업가치나 재무상황, 미래 실적예상에 관한 두 집단 간의 정보 비대칭이다. 정보를 제공하고 자본을 받으려는 기업가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유인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지 못하면 역선택이 발생하고 자본시장 불신 또는 실패가 나타난다.

“우리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이유는 대형 기업들의 분식회계 및 기업도산 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은 도덕적 해이로도 이어진다. 기업이나 대주주나 경영진이 자기이익을 우위에 두고 다른 주주와 채권자를 희생하는 경우도 도덕적 해이의 한 패턴이다. '주주를 무시하는 도덕적 해이의 행태'로는 회사자금 횡령과 호화스런 집무실, 고급 비품, 고급 자동차 소유, 품위유지를 위한 사업 경영 등이 있다. '채권자를 무시하는 도덕적 해이'로는 '모 아니면 도' 방식으로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수행하거나 주주에게 과도한 배당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면 자본시장은 황폐화된다. 이런 상황이 만연한다면 투자자는 투자할 유인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은 자금흐름이 말라붙어 자본시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된 가장 큰 원인은 회계투명성 부족이 16%, 공시 투명성이 25%로 조사됐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발전해왔다. 첫째, 성과급제도, 스톡옵션 등은 기업경영진과 주주의 이익을 같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성격이 있다. 둘째, 경영진에 대한 감시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이다. 경영진의 독선이나 전횡방지 감시위원회 설치, 내부통제제도 수립, 일정 기간 금융감독 당국에 경영실적 보고 등. 셋째,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이다. 채권자가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자금의 용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

“공인회계사는 인증 업무, 즉 회계감사 또는 가치평가 업무 수행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회계투명성이 높으면 과대투자 또는 과소투자 현상이 크게 감소한다. 그러면서 기업투자의 효율성을 촉진한다. 많은 유동자금이 있을 때 회계투명성이 높을수록 과대투자는 감소하며, 기업 외부에 많은 투자유휴 자금이 있을 때 투자투명성이 높을수록 과소투자는 감소한다. 그러므로 '회계투명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본분배의 최적화가 효과적으로 촉진'된다.

“내부의 파수꾼을 키우자-기업에 사외이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활동은 투명해진다.”

우리기업들의 회계 스캔들 특징은 일부 족벌일가를 위한 막가파식 세일즈형태를 띄는 것이 문제다. 오너를 위한, 오너에 대한, 오로지 오너일가가 회사의 미래이고 회사의 발전인 것이다. 오너들의 쌈지돈을 뭉치돈으로 키우기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르는 것이다.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발전되어 한국경제의 덫이되어 돌아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