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정리하자면 ˝ 나쁜 사마리아인(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유리한 제도, 시장을 만드는 부자나라) 들은 쉽게 태도를 바꾸지 않겠지만 개발도산국과 다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바꾸려고 노력해야한다. ˝ 정도 될것같다.
1970년대 이전 부자나라 사람들은 나쁜사마리아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쉬운 길보다는 올바른 길을 선택했고 기업가정신, 상생, 개도국과의 상호이익을 통한 동반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가 오면서 부자들은 나쁜사마리아인으로 변질됐다. 자국의 번영을 위해서는 산업스파이, 특허기간 연장, 독점, 보호무역 등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이로인해 개도국들은 더욱더 궁핍함 생활을 빠져나오기 힘들었다.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민주주의와 시장운 태생부터가 다르다. 민주주의는 1인1표, 시장은 1달러1표 이다. 돈이많으면 권력도 자연스럽게 생긴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장 둘 중 어느 것 하나 버릴수 없는 우수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어느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중요한 이유이다.
한나라의 문화가 그 민족의 성장에 영향이 있을까? 문화는 진행형이다.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쉽게 흐름이 바뀌지는 않지만 서서히 방향을 바꾸는 강줄기처럼 시대의 흐름과 국가 정책을 통해 변화, 발전 한다. 게으른 일본인, 도둑 독일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짧은 시간동안 변화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과 적절한 국가 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문화는 그 나라의 성장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보다는 변화하려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공기업은 과연 민간기업에 비해 둔하고 비효율적일까? 싱가폴항공, 포항제철, 대만 공산품 공기업의 경우 국가의 성장을 주도하며 우수한 성적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다. 현재는 10년 연속 세계1위를 지키고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살아있는 성공사례이다. 민간기업은 이익추구라는 단순한 목표를 추구하기때문 효율적일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은 사회적 복지, 상생, 환원 등 여러가지 가치를 추구하기때문에 자칫 느리고 복잡한 구조로 빠지기 쉽다. 국가적 관리거 필요한 이유이다.
실제로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많은 장점들을 갖고있다. 첫째로 민간기업이 쉽게 투자하지 않는 미래지향적 산업에 투자가 가능하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래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둘째로 교통(항공, 철도), 가스, 전기와 같이 생활기반의 서비스를 공평하게 분배할 수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도 국민복지란 명분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연독점 분야(교통.가스,전기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에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여 이용요금을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