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지적한 책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헌법의 풍경을 읽고 나서 김두식이라는 학자의 책들을 하나씩 읽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바로 불멸의 신성가족을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은 법조계라는 신성 가족원들이 어떻게해서 

신성 가족이 되어가는지 또한 그 신성 가족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존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전반을 고찰하며 여러 법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시도로 쓰여졌다. 요즘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검이 실시되는 등 

법조계를 개혁하기 위해 움직임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과연 그러한 개혁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엔 자기와 같은 신성가족을 신성가족이  

조사하는 마당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바는 이 책에서 지적하는 법조계의 문제가 비단 법조계가 추악하고 

더러워서만 생긴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불감증과 연고주의가  

법조계에서도 나타난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모두들 하는 거니까, 관행이니까, 나만 안 하면 

바보 취급 당할 수 있으니까.'하는 식의 도덕불감증으로 인해 부정한 돈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며,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인맥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고주의가 변호사와 판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브로커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봤다. 

대학시절 나보다 한 학번 선배인 누나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더니 몇 년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알아보니 서울중앙지검에 판사가 되어있었다. 나와 그리 

가깝지도 않은데 판사라고 하니 왠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것만 같은 

단순하고 우둔한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싶다. 어떻게 해서든 인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인드. 이러한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사법계의 부패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고 나서 법조계 자체가 깨끗케 되려는 시도가 있을 때 불멸의 신성가족은 해체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 공평한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태도 변화도 

가능할 것이다. 저자도 주장하듯이 시민의 변화만이 사법 개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불멸의 신성가족이 사라진 공평한 사법 시스템을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