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 모르던 기본적인 헌법에 대한 설명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2004년 6월

올전에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알게되어서 보게 된 법학자 김두식의 책이다.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 성찰을 하는 헌법 교양서라고 보면 좋을 듯 싶다.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과 검사로 잠시 법조계의 맛을 본 저자는 자신이 바라본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헌법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들의 잃어버린 

기본권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한다. 사실 김용철 변호사의 법조 비리 폭로 발언 이후 

법조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고(물론 그전부터 그랬지만) 최근 터진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인해 법조계의 신뢰가 바닥에 추락한 지금에 이런 책을 읽게 되면서 

법조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 것 같다. 자신을 이류 법학자라고 주장하지만 저자의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헌법에 명시된 것을 충실하게 지키고자 함을 볼 수 있다. 오히려 우리  

법조계가 자신들만의 성역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법조계라는 자신들만의 울타리에 누구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르 높게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위경쟁론에서 말하듯이 모든 직업 세계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업세계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를 넘기 위해 사다리를 놓는 울타리 치기와 

사다리 치기의 다툼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이 책의 내용이 헌법에 대해 무지한 나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었다. 그러나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서 그 동안 내가 당연히 누려야 

했지만 누리지 못했던 나의 기본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강조하시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법치주의는 법을 안 지킨 

사람을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에서 법을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절차와 과정상의 법치주의는 무시하고 결과상의 법치주의만을 

강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다. 

일반인들에게 헌법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좋은 책인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