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 올바른 이해

공공의료라는 파랑새 - 의료사회주의 비판
이은혜 지음 / 기파랑(기파랑에크리) / 2021년 2월

의료사회주의자들 보면 '의료에 시장을 도입하면 안된다'는 류의 주장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늘 이상한 명제라고 생각해왔다. 시장은 거래와 계약이 자유롭고 보호된다면 언제 어디에서나 자연발생하는 현상인데, 아주 낙후되거나 치안이 불안하거나 극도의 통제사회가 아닌 이상, 굳이 도입하고 거부하고 할 것이 없다는 게 나의 생각이었다. 이 책은 시장을 거부하거나 배제한 채 공공의료를 행할 수 있다는 순진하고도 비현실적인 망상에서 벗어나, 시장기제를 수용하면서도 그 안에서, 나아가 그걸 활용해 의료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참 보기 드문 훌륭한 책이다. 저자가 의사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분석과 원칙에 따라 때로 의사 사회의 여론에 반하는 주장도 하고 있다는 점도 칭찬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