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혐오 -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ㅣ Philos 시리즈 23
네이딘 스트로슨 지음, 홍성수.유민석 옮김 / arte(아르테) / 2023년 10월

#제공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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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올 초, 국민의힘은 인터넷상의 '혐오. 차별 표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인터넷상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자는 내용이다.

일반인들은 고개가 끄덕여질법한 법안이라고 여기겠지만, HATE(혐오)의 저자 네이딘 스트로슨은 '혐오표현금지법' 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종교.언론.집회.출판.탄원의 자유)에 상당 부분 위배된다.

'혐오'는 주로 특정한 집단과 특정한 개인적 속성에 대해 혐오 내지 차별적 관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것은 단일한.특정한 의미를 가지지 못 한다. 종교나, 역사,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혐오 대상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혐오 표현의 '난감한 모호함과 광범위함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저해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 혐오발언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반대에만 그치지 않고 '대항표현'이라는 대안도 제시한다. 물론, 헌법으로 처벌가능한 '혐오표현'도 있다. 그 차이는 '긴급성의 원칙(특정한.임박한.심각한 해악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경우)'과 '관점 중립성 원칙(반감만으로 표현을 검열할 수 없다.)'에 따른다. 혐오표현금지법이 아니더라도 해악이 분명한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은 기존의 다양한 민.형사법으로 가능하다.(폭력, 재산침해, 등)

'혐오표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검열'의 문제다. 이것은 '미래의 어떤 경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열을 정당화한다. 또한 해악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우리의 말과 사상을 선택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이고 이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법은 어떤 관점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유럽에서 이 법이 좌파적인 관점을 억압하고 처벌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정부가 우리의 정신이나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을 억제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그 어떤 표현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활기찬 담론을 위축시키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다.

소설미디어의 '혐오표현'금지도 문제로 지적하는데 이는 모호한 기준이 일관성 없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침은 '주관적'이다. 페이스북은 몇 년 전부터 퀴어 인권운동가나 흑인 운동가들을 검열하는 혐오표현 정책으로 레이스북(racebook)을 별명을 얻었다.

'혐오표현의 전략적 대응은 더 많은 표현이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 더 많은 표현들이 쏟아지면 혐오적인 언행에 대한 저항이 증가하고 대항표현이 는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나는 혐오표현의 정신적, 정서적 해악이 있다고 믿는 편이었는데, 저자는 정서적 해악은 여러 요인에 따라 가변적이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가 크다고 말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대부분이 유대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발화자에 대해 연민의 대상이라 여겨졌고 거리 두기나 무언의 대응을 취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극단주의적 표현에는 그것을 금지하기보다는 더 많은 호의적 메시지를 추가하거나, 무대응, 소외된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등의 '대항표현'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혐오표현금지법'이 아닌 비(非)검열적 방식으로 혐오 표현의 잠재적 해악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미래의 해악을 미리 막자는 생각으로 '혐오표현금지법'에 접근했다면, 그 이상으로 이 법에 담긴 다양한 의미와 오히려 이 법 자체가 갖는 해악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누구도 피부색이나 배경이나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을 혐오하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혐오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틀림없으며, 그들이 혐오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사랑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우리 모두는 중요한 대의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본질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즉, 침묵하지 않을 권리 말이다.❞ (28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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