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연금책

불편한 연금책 - 놀랍도록 허술한 연금 제도 고쳐쓰기
김태일 지음,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기획 / 한겨레출판 / 2023년 11월

#도서제공
.

몇 년 전, 국민연금 괴담을 들은 적이 있다. 국민연금이 몇 십 년 내에 고갈돼 지금 가입자들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로 믿지는 않았지만, 각종 루머로 국민연금에 대해 미덥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소득에 따라 연금 수급권과 가입 기간 격차가 크고,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 모두 노인이 전체 국민보다 높다.(다수 OECD 국가들과 반대)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실로 '국민'연금이라 하기 어렵다.

🔖개인이 대처할 수 없는 것, 대처할 수는 있으나 공동 대용이 더 효과적인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는게 국가의 역할이다. 노후 소득 보장은 국가 복지 기능의 핵심이다.

현대 복지국가는 일반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기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해 이뤄진다.

연금은 강제 저축 성격이 강한 보험이고 세대 간 계약이다. 그렇기에 세대 간 계약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1. 취약한 지속 가능성, 2. 낮은 보장성, 3. 역진성이다. 저소득층일수록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면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역진성의 문제가 생기는데 초과 이익이 존재해도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면 역진적이 아니라 누진적이 되며, 재분배 기능도 작동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 보험료율과 일반 재정의 역할, 국민연금 재정 목표 설정,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며 저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으로, 목적세인 '사회보장세'를 제안한다. 저자가 제시한 방안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돼 있어 저항감이 드는 부분도 납득이 된다.

신뢰를 얻기 위해선 솔직함이 중요하다. 젊은 세대의 불신과 불만은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 기인한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으로 기초연금 개혁을 주장하고 국민연금 수익률 보다 못한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끝으로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더 심각한 특수직(공무원, 사학 등) 연금 개혁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말하며 마무리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복잡하고 방대한 연금제도에 관한 용어와 개념, 운용방식 등을 비교적 쉽게 설명하며, 객관적 시각을 위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적절한 그래프와 통계로 이해를 도왔다.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하면서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도 웬만큼 노후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미래 세대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 이는 복지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를 못 한다면 정치권과 정부의 직무
유기다. (359p)

#불편한연금책 #김태일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