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도서 대통령 권력

대통령 권력 - 권력과 힘의 이면을 말한다
김병준 지음 / 지식중심 / 2017년 1월

정치도서 <대통령 권력> - 김병준 -

'대통령 권력'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시절 그리고 그가 죽기전 상황에 대한 내용과

과거와 현재 대통령의 권력과 그와 관계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는데,

한 대통령의 권력으로 올해 조기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한 대통령의 권력으로 망해버린 나라, 희망이 없어져버린 나라를 다시 일으켜줄 대통령으로..

부디 제19대 대통령은 부정부패없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줄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네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더이상 한나를 대통령 손안에 두고 쥐락펴락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교황이 떠난 뒤 고개는 다시 무거워진다.

국가와 교회마저 세속적 이해관계에 포획된 마당에 누구를 믿어야 하나?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라도 있었는데, 이 '죽음의 문화' 싸울 우리의 정신은 과연 몇 척의 배를 가지고 있나?

길은 하나다.

교황의 말씀처럼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모든 것이 바로 그 희망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황이 떠난 자리, 우리는 여전히 그 희망의 끈을 찾고 있다. 

선동과 비난 그리고 거짓 약속이 난무하는 가운데, 

"노무현 드라마 더 이상 없다."

그 '바보'가 그렇게까지 '바보짓'을 할지 어떻게 알았겠나,

여전히 버릴 것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어떠헥 알 수 있었겠나,

그의 주금에 많은 이들이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고 이 미어진 가슴들로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또 하나의 거대한 '노무현 드라마'가 만들어졌다. 

참여정부 5년, 던지는 문제나 질문마다 저급한 진영논리에 의해 난도질을 당했다.

보수가 떄리고 진보가 때리고...

그래서 이어진 지지기반 붕괴과 대통령의 좌절... 그리고 죽음, 저급한 진영논리와

분노를 부추기고 선동을 일삼는 천박한 정치가 중요한 원인이었다. 

대통령이 '7시간 어디 가 있었느냐?' 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잘못된 규제와 부족한 재정지원 등의 문제도 그 '7시간'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나? 잘못된 규제를 고치거나 새 배로 안전하게 운항하게 할 만큼

국고보조를 늘렸나? 아니다 '7시간' 문제 등 오로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에만 열중했다.

문제를 무기로 쓰는 쓰는 데만 열을 올렸다. 

매사가 그렇다. 한 해 내내 서로 삿대질을 해대다가 실적이 없다고 나무라면 수십 수백 건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벼락치기,

즉 '합의 날치기'를 한다. 

정작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도, 미래를 위한 정책 담론도 찾아보기가 힘이 든다. 

대통령은 자신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걱정한다. 쓴소리 단소리를 가릴 리 없다.

병이 심한 환자가 쓴 단약을 가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면 왜 이런 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쓰기만 할 뿐 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지혜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소리는 어떻게 드을 수 있나? 단순하게는 제갈량 같은 현자를 모시면 된다.

그러나 지금 같은 복잡한 세상에, 즉 산업 금용 복지에 노사문제와 환경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꼬이고 꼬인 세상에

그런 인물이 있을 수 없다. 천하에 없는 최고의 인물이라고 해도 이 일에 능하면 저 일에 부족하고,

혼자서는 한 두 달이면 손을 놓아 버릴 것이다. 

그래서 차선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일종의 집단지성으로 '지혜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모여있다고 해서 바로 지혜로운 조직이 되지는 않는다.

대통령과 같은 절대권력이 정점에 있는 조직은 더욱 그렇다. 조직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상황은 크게 달라지낟. 

권력은 잿빛이며, 경영권, 행정권, 가부장권 등 크게 보면 세상의 모든 힘이 그렇다. 겉으로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살은 잿빛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쫓지만 정장 그 잿빛의 무거움을 보지 못한다.

권력은 손잡이 없는 양날의 칼, 그것도 무거운 칼이다. 잡는 순간 손을 베이고, 들어 올리는 순간 팔목을 다친다. 

뭘 하기 위해 이리저리 휘두르다 보면 어느새 칼은 내 몸속에 들어와 있다.

많은 이들이 그 칼을 탐내지만, 그 양날의 예리함을 알지 못한다. 

권력을 탐하기에 앞서, 또 행사하기에 앞서 스스로 물어보라.

그 무거움과 예리함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손잡이조차 없는 그 물건을 제대로 쥐고 바르게 행사할 자신이 있는지 물어보라.

대통령 앞에 서는 사람은 아차 하는 순간 어디까지 지시이고 어디까지 의견인지,

어디까지 진담이고 어디까지 농담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대통령 참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이를 바로 잡아주는 일이다.

즉 어느 부분이 지시이고, 어느 부분이 제안이며, 또 어디까지가 의견이고 어디까지 조크인지

가려주는 일이다. 또 지시나 제안에도 어느 정도의 무게가 실려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 점에 있어 복이 많았다. 뚜렷한 비전과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심리적 거리도 크지 않았다.

뜻을 잘못 해석할 여지도 적었고, 묻고 따지고 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마술 같았다. 그렇다. 권력은 마술이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확 바뀌어버렸다.

권력이 얼마나 편한가를 보여주는 일어있다. 권력자의 신임이 확인되는 순간 욕도 비방도 멈춰버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권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쉽게 넘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졌을 때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절대적인 힘을 가졌을 때는 나쁜 사람도 쉽게 좋은 사람이 된다. 

당선인은 모든것, 즉 권력의 앞과 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필망국(必亡國)이라......"

계급적 특권과 착취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의는 찾아볼 수 없고,

민생이 어떤지도 모르는 허약한 임금에 '허가받은 도둑'의 부정부패, 그리고 음모를 획책하는 외국 세력...

그래서 모든 것이 천하고 딱하고 초라한 나라.  

비숍 여사가 그린 '헬조선(모든 것이 천하고 딱하고 초라한 나라 조선)'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망국의 역사를 잊고 있다. 그러는 사이, 다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자살률 세계 1위, 빠르게 늘어나는 한계기업, 위축된 기업투자, 심화되는 양극화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문제, 넌 죽고 나 죽는 자영업 생태계, 안보와 안전까지 파고든 비리...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어떻게 해아하나? 많은 사람들이 답한다.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고 저 당이 아닌 이 당이 집권해야 한다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되고,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되면 된다고. 

혁명을 꿈꾼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잘못된 대통령을 만들고, 잘못된 후보와 지도자를 만들고, 잘못된 정당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잘못된

정치와 국가운영체계를 탄핵해야 한다.

'하급 사무라이'가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만들었듯 대한민국의 깨어 있는 시민들이 모든 것을 바꾸는 날을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