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_ 목 놓아 통곡하노라!

시국 선언 - 목 놓아 통곡 하노라!
민주공화국 주권자 지음 / 스리체어스 / 2016년 11월

시국선언 _ 목 놓아 통곡하노라!

시국선언이란 중대한 사회 위기에 우려를 표하고 긴급한 조치를 촉구하는 선언을 뜻합니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난 직후인 4월 25일 이승만 정권의 불법.부정 선거와 독재에 항거해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이튿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고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온 나라에서 시국선언과 집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2016년 초겨울에 들불처럼 번진 민주공화국 주권자들의 시국선언을 한데 모았습니다.

-엮은이의 글-

'시국 선언' 이책에는 10월 26일 건국대학고 총학생회를 시작으로 11월 4일 '공무원.교사 시국선언 참가자 42213인' 까지 80여개 발표한 시국선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그런 뉴스를 보는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실망감은 분노로 바뀌었고, 2선 후퇴를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가 국민들은

'퇴진'과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씨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사실을 JTBC에서 10월 24일에 폭로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0월 2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한 지 나흘만에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 발혀진 것이다.

JTBC는 최순실씨는 청화대 내부 인사 문건을 보고 받았고, 개입했을 정황을 밝혔고, 또 북한과 비밀로 접족했던 사실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또 최순실 게이트는 이화여대와 최순실의 딸 정유라 특혜와도 연관되어 있다. 부정입학, 부정출석, 문자리포트제출, 성적 특혜 등 온갖 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추가되고 있다.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며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헌정사상 초유의

이 사태는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실체가 되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 정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주권을 대표자로서 올바르게 행사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그대로 넘긴 셈이된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유라의 한마디는 성실하고 정당하게 사는 수많은 청년들에게는 모욕과도 같았다.

그가 실력이라고 한 돈의 출처는 곧 최순실이 사유화한 권력이었음을,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던 재벌들이 헌납한 재산이었음을, 전세난 속에서 어렵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낸 혈세였음을 우리는 엄중히 기억할 것이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성명-

2016년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최근 며칠 사이 언론보도를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등 청와대 내무 문서를

공식 발표보다 먼저 받아 보고 수정까지 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는 보안상 기밀인 문건들도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공유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박근혜 당선 이후 지난 몇년간 우리는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살고 있었단 말인가?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정권의 국기문란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5일 대국민 사화를 통해 '최순실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진정성 없는 사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사태의 엄중함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성역 없이 조사하여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의
현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화인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지금 온 국민이 수치스러움에 떨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정체도 알 수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을 맡겨놓은 이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 때문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자
심각한 범죄행위임에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국미을 기만하고 국정을 파탄 낸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 퇴진을 위한 정부의 시민 공동행동-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국가 채무의 기하급수적 상승, 세월호 침몰로 인한 295명 사망,
역사 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졸속 협상 등을 목도하면서 대통령의 무능력, 무책임, 몰역사 의식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그뿐인가? 대통령은 대학의 자율적 선거를 방해하고 대학 구성원의 선출 순위와 무관하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장으로 입명하는 해괴한 짓을 벌여왔다. 급기야 최순실의 딸 한명 때문에 대학의 입시, 학사 제도가
무너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대학 자율성 훼손의 주범이 대통령인 줄 알았으나,
최순실임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대통령 박근혜의 하야를 촉구하는 경상대학교 교수219인-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넘었으나, 현재는 5%에서4%대 까지 떨어진 실정이다.
오늘 3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를 했지만, 분명 미안하다고 국민에게 말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왜 진심어린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니,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당당했다.
매일, 매시간 뉴스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최순실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내용이며, 전세계 뉴스로
보도 될만금 정말 엄청난 일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쪽팔린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지금, 대통령은 자리를 지키면서까지 무엇을 더 얻고 싶어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태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