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가난한 자에 더욱 위험한 생태적 위기

미세먼지 클리어 - 불안을 실천으로 이끄는 기후 정의 행동 ㅣ 아르테 S 4
강양구 외 지음 / arte(아르테) / 2019년 11월

미세먼지’는 가난한 자에 더욱 위험한 생태적 위기

[서평] 『미세먼지 클리어(불안을 실천으로 이끄는 기후 정의 행동)』(강양구(기자), 김상철, 배보람 외 2명 저, 아르테(arte), 2019. 11.27.)

‘좋은 아침’이라는 말 대신 서로에게 ‘마스크 챙기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평범한 아침 인사가 되어버렸다. 2019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미세먼지는 공식적인 사회적 재난이 되었다. 『미세먼지 클리어(불안을 실천으로 이끄는 기후 정의 행동)』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토대로 나아갈 방향을 소개한 보고서 형식의 도서다.

전체 초미세먼지 농도 중 2차 생성 PM2.5 비율은 75%다. 사업장, 발전소, 경유차 배기가스 등에서 연소를 통해 유기화합물의 형태로 배출되었다가 대기 중 화학반응을 거쳐 만들어진다. 이러한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 국내 배출 ▲ 국외 유입 ▲ 기후변화다. 기후변화의 경우, 겨울철 강수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풍속이 변해 대기 정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생태적 빈부 격차 위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와 전혀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다. 이것은 환경 문제가 국가와 국가 간의 불평등뿐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확장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쪽방에서 살거나 야외에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고층 빌딩과 아파트를 자동차로 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피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경제적 생존뿐 아니라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생태적 위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 역시 크고 무겁게 지워진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은 ‘어떻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부정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어야 한다. 에너지를 쓰는 일은 반드시 오염을 만들어낸다. 국제에너지기구의 2019년 2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대비 40%나 많다.

외국에서는 환경세, 탄소세로 부과하는 세금들이 모두 에너지전환이나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 한국에도 환경문제를 목적으로 붙이는 세금이 있다. 바로 ‘교통.에너지.환경세’다. 나사(NASA)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한미 대기질 합동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외부 요인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강조된 대목은 국내 오염 물질이라고 한다. 충청남도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남서풍을 타고 수도권 남부 지역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국내 발생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낼수록 창밖의 공기는 더 더러워진다. 빠른 속도를 위해 사람들은 자동차를 구매하고 도로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모두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26%(2014년 기준)인 1위로 지목했다. 책에서 주장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도로의 차량인 것이다.

시내 경유 버스나 청소 차량과 같은 대중교통과 공공 차량을 집중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거나, 차를 이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고, 공공 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게 느껴지도록 도시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는 것이 절대 가벼운 입담이 아닌 것이다. 실로 자가용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이다.

미세먼지 측정을 시작한 1995년에 비해 2012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준 상태다. 과거의 공기질이 더 좋았다는 생각은 오해다. 그만큼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인간의 인위적인 경제활동의 산물인 것처럼 미세먼지도 인간 경제활동의 결과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꿔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변화가 절실하다. 국내 오염 물질의 양이 줄어들 경우, 행여 중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더라도 미세먼지 농도 수준은 ‘매우 나쁨’이 아닌 ‘나쁨’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 국내 문제를 해결한 국가만이 국제적으로 큰 소리 칠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