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부상…초과잉-초격차 시대에 공정성이 화두

정의의 미래 ‘공정’ -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
김인회 지음 / 준평 / 2019년 11월

개인의 부상…초과잉-초격차 시대에 공정성이 화두

[서평] 『정의의 미래 "공정"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김인회, 준평, 2019.11.01.)

책의 제목에 참 무거운 말들이 들어가 있다. 정의, 공정, 부패, 적폐 등. 이 책은 검찰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인회 저자는 현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그는 초과잉, 초격차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고민한다. 그것은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공정과 정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추천사를 쓴 이정우 경제학자는 강조한다. 이정우 경제학자는 이 책에서 빠진 사법부의 전관예우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따른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어떻게 통제할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의 미래 "공정"』는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다. ▲ 1장 : 자본, 국가, 사람 중심의 인간관 ▲ 2장 : 개인의 등장과 공동체의 붕괴 ▲ 3장 : 미래비전 탐구에서 정의와 공정 ▲ 4장 : 미래 정의의 출발점으로서 인간의 본성 ▲ 5장 : 공정성 구축. 정의와 공정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찰개혁, 반부패개혁이다.

“정의와 공정 중심 미래비전의 가장 바탕에 있는 것은 인간관입니다.”(26쪽)

자본 중심의 인간관 설명에서 가장 눈에 띈 표현은 바로 ‘파편화된 노동력’이다. 저자 김인회 교수는 이제 취업의 위기는 일자리 감소 > 인구의 감소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사람 중심의 인간관이다. 현대 사회는 1가정이 1대의 자동차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다. 서로 비교하며 더 좋은 자동차를 원하기 때문이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괴로운 것이다. 불교를 인용해 김인회 저자는 ‘자타불이(自他不二)’를 강조했다. 자신과 타인을 차별하지 않는 게 바로 사람 중심 인간관이다.

사람 중심의 인간관의 철학을 토대로

현대사회는 특별한 개인들이 등장했다. 각각이 모두 특별한 존재이다. 책에서 제시된 사례는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 낙태죄 위헌판결 ▷ 1인 가구의 증가 등이다. 그런데 개인 각자가 특별하다보니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 역시 늘어났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상품과 정보가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발생했다. 세계적으로 10대 자동차 생산국의 생산 대수는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0.3% 줄어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보편적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전 세계가 연결된 개방사회에서 말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면, 거기에 사회통합이나 갈등해소를 위한 전략을 보이지 않는다. 저자 김인회 교수가 분석한 건 카이스트의 미래전략과 매일경제신문사의 세계지식 포럼이다. 개인의 고통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공동체의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 풍요와 정의, 공정은 비례관계입니다.”(200쪽)

『정의의 미래 "공정"』는 과거지향적 정의와 미래지향적 정의를 구분한다. 전자는 다수가 찬성하는 게 정의로 간주됐다. 하지만 후자는 절차와 제도화가 중요하다. 그 근간이 되는 건 바로 존 롤스의 계약론이다. 원초적 상태와 무지의 베일에서 모든 개인은 평등하다. 한국인은 공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해낸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선 피해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다. 그렇다고 그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면 안 된다. 제한된 형태로 분노를 표출해야만 한다.

과거지향적 정의 VS 미래지향적 정의

사법부는 공정성을 실현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농단에서 드러나듯이 사법부 최고위급 법관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사법부의 공정성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인권을 땅에 떨어뜨린 것이다. 그래서 김인회 교수는 사법개혁 5대 과제를 명시했다. 그것은 바로 ▲ 국민 참여 재판 개혁 ▲ 사법부 과거사 정리 ▲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 법원행정 개혁 ▲ 사법의 지방 분권이다.

아울러, 김인회 저자는 부패방지를 위해 공개, 분산, 견제의 3원칙을 제시했다. 공정성은 규칙과 기구로 제정할 수 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무형의 가치로 누구나 공감해야 한다. 그런데 공정성을 실현하는 건 결국 사람이다. 그래서 저자 김인회 교수는 다시 인권과 자유를 강조한다. 그것은 사랑과 자비의 형태로 나타난다.

공정성은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정치를 맑게 한다. 공정성은 사회를 안정하게 하고 윤리적 가치가 사회에 녹아들게 한다. 그래서 김인회 저자는 공정성이 “미래를 사람 사는 사회로 만드는 결정적인 힘”(406쪽)이라고 적었다. 그가 말하는 공정성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제대로 감시하고 행동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