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수출 규제에 나섰나…GVC 강조 돼야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 한일 무역전쟁 종합리포트
윤주영 지음 / 책들의정원 / 2019년 10월

일본은 왜 수출 규제에 나섰나…GVC 강조 돼야

[서평]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제대로 분석하고, 똑바로 따져봐야 할)』(윤주영, 책들의정원, 2019.10.15.)

오랫동안 대학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해서 강의를 해왔던 저자 윤주영 씨. 대외무역법과 국제통상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윤주영 저자는 한일 무역전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 왜 일본은 무역을 빌미로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일까? 한국은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1983년 처음 반도체 산업에 뛰었던 한국은 이제 세계 2위의 반도체 산업 강국이 되었다.

중국은 일본을 앞섰으며, 한반도는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강한 일본을 만들려는 아베 총리로서는 개헌에도 실패하며 당황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 재정적자 ▶ 국가부채 ▶ 내수침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선언으로 인해 한국은 ‘NO JAPAN’으로 맞서고 있다. 어제도 한 대형 쇼핑몰에 갔으나 일본 의류 매점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를 읽기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일이 있었다. 일본은 WTO에 제소해 국제법으로 상소기구까지 가서 한국이 가까스로 이겼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아베 정권은 일본의 역대 최장기 총리이다.

재정적자 일본, 수출 규제 강화 나서

‘재팬 패싱(일본 따돌리기’란 말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했다. (신문을 더욱 많이 읽어야겠다.) 일본의 명분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과 근래 ‘일본군성노예피해할머니들’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를 읽다보니, 경제에 문외한인 필자로선 배우는 게 많다. 일본의 빌미 중에 하나가 ‘캐치올 제도’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애칭가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일본이 제기했다.

“일본은 자국의 무역 관리를 위한 ‘수출 강화 조치’라고 하면서 3개 주요부품 소재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23쪽)

“캐치올(catch all)은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념으로 수출 금지 품목에 속하지 않지만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다.”(276쪽)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는 독특하게 스티커가 들어 있다. 바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알리는 스티커다. 어디다 어떻게 붙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이 그려진 ‘NO’는 많은 것을 상징한다. 책에는 GVC(global value chain)이 나온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서 위상을 지켜야 한다. 전범 국가로서 잘못을 했다면 응당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

아무리 일본 경제가 침체기에 있다고 해도 그 극복 방법을 다른 나라에 전가하면 안 된다. 책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GATT 등 국제법 조항 등이 언급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은 물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월드컵을 함께 개최한 나라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