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와 ‘관료주의 혁신’이 미래 성공전략이다

대한민국 미래 성공전략 -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 기업, 국가의 성공 만들기 ㅣ 4차 산업혁명 총론 12
안종배.장영권.국제미래학회 지음 / 광문각 / 2018년 9월

‘공유경제’와 ‘관료주의 혁신’이 미래 성공전략이다

[리뷰]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 성공전략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 기업, 국가의 성공 만들기)』(국제미래학회, 장영권, 안종배(대학교수), 광문각, 2018.09.10.)

“국가에 대한 도전과 문제가 증대되어 지속 가능한 국가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총체적 점검과 대비가 절박한 실정”이다. 국가미래기본법안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있는 책이 출간됐다. 바로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 성공전략』이다. 두 명의 저자들은 대한민국의 전 분야를 살피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종 지수는 암울하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26위를 기록했다. 3년째 역대 최저이다. 가장 안 좋은 부분은 노사관계이다. 노조측과 사측이 힘겨루기만을 하다보면 대한민국호는 침몰할 수 있다. 기술의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약하다. 원천기술 보유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분야에서 단 1개만 보유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56개, 미국은 279개, 일본은 33개다. 조만간 노벨상을 발표할 텐데, 전국을 또한 우울하게 만들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 성공전략』이 주목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는 ▷ 자본재 ▷ 제약·생명공학 ▷ 반도체·반도체 장비 ▷ 소프트웨어 ▷ 기술적 하드웨어 ▷ 통신서비스 등 6개이다. 그러나 공저자들은 대한민국이 이 분야들에서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독특하게도 책에서 살펴본 지표는 바로 상장기업 교체율이다. 기업생태계가 얼마나 역동적인지가 바로 산업이 활성화 한다는 걸 알려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기업 교체율은 14.4%, 퇴출률은 0.1%였다. 미국은 36.6%, 독일은 20.8%다. 중국은 진입률이 22%로 꽤 높았다.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위기다. ▲ 성장 잠재력 저하 ▲ 신성장 산업 미흡 ▲ 생산 고용 양극화 ▲ 국제 경쟁력 약화 ▲ 산업 구조조정 지연 ▲ 미래 인재 양성 부족 ▲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시스템 ▲ 소득 양극화 확대 ▲ 사회 갈등 고조 ▲ 저출산·고령화 심화 ▲ 정치 대립 일상화 ▲ 남북 대치 등.

위기를 마주한 대한민국호의 선택

대한민국이 마주한 위기는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보아야 평화와 번영을 불러올 수 있다. 책에선 미래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미래전략의 핵심목적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있다.”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만들어가자는 것이 바로 미래의 창조이다. 저자들은 “우리의 꿈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세계와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복합적인 도전이다.”라고 적었다.

대한민국만 잘 살자고 하는 독과점적 사회는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존재하기 힘들다. 평화 공영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다. 기후변화 문제만 보더라도 사안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사태만 하더라도 가뭄이 원인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11년 시리아 내전과 유럽의 난민 위기는 시리아 정부가 전례 없는 가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15년 <자연기후변화>라는 학술지는 탄소 배출량이 지금처럼 상승세를 보인다면, 두바이를 포함한 걸프 지역 국가들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거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10년을 기준으로, 매해 여의도 면적에 약 24배 분량의 산림이 없어졌다. 난개발 때문이다. 한편, 충북 제천의 경우 2016년 열대야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바로 나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삼림이 더위를 식혀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평화 공동체를 건설하자

누구나 공감하듯 자본주의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대안을 알려주지 못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자본공유주의(자본평화주의)를 제창한다. 일종의 공유경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이미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실시하고 있는 경제적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유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영원히 성장해야 한다는 자본주의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미래는 의식기술시대로 연결이 강조되는 네트워크 사회가 될 것이다. 이 점을 유념해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

대한민국호는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우선 세금 문제에 대한 보수층의 항변은 문제가 심각하다.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복지를 늘려왔다. 우리나라는 공공지출이 멕시코를 제외하고 꼴찌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거나 탈세하려고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 성공전략』에선 ‘복지 트릴레마(3중 딜레마)’를 지적했다. △ 복지 지출 △ 재정 건전성 △ 활로를 찾지 못하는 증세.

또한 식량 안보는 위태롭다. 2015년 곡물 자급률이 23.8%(쌀 제외 시 3.7%)에 불과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 팜 전시회를 찾은 적이 있는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기술 도입이 절실하다. 인구 문제는 절망적이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남 해남군은 출산 양육비를 지원하고 선물과 홍보까지 해가며 전국 1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문제점의 중심엔 관류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다. 저자들은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정부가 구태와 관료주의에 자기혁신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정부 조직에 ‘대안적 미래예측과 바람직한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에는 여러 전략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칭기스칸의 변칙전략은 눈여겨 볼만 하다. 칭기스칸은 바싹 말린 육포(보르츠)를 병사 1명이 2개씩 들고 다녔다고 한다. 이걸로 1년을 버티고 전쟁에 임했다고 한다. 이 보르츠는 소 두 마리의 양이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을 종합 백과사전식으로 파악한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 성공전략』이다. 분명한 건 미래를 거져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철저한 전략이 미래를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