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종족주의를 읽고

반일 종족주의 -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이영훈 외 지음 / 미래사 / 2019년 7월

1. 들어가며

역사는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 비록 한 국가의 역사라 하더라도 주변국들과 복잡하고 다층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시간의 축을 따라 진행한다.

역사에서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마치 복잡계이론처럼, 주변의 다양한 요인에 작용 하고, 복합되어 차츰 큰 영향력을 갖게 되고, 연쇄 반응으로 역사가 형성된다.

서구문명을 받아들여 메이지유신을 이룬 일본은 조선을 둘러싼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에서 모두 승리했다.

1905년 7월 미국으로부터 조선 지배권을 인정받는 카스라,태프트 밀약, 그 해 8월 영일동맹에서 조선보호권을 인정, 9월 포츠머스 조약에 따라 조선에서 러시아를 완전 배제했다.

마침내 1905년 11월 12일 일본 이토 히로부미가 高宗과 마주했다. 이때 이미 조선 운명은 결정됐다. 11월 17일 이완용과 하야시 곤노스케가 ‘을사조약’에 서명 날인했다. ‘을사조약‘은 조선이 망했음을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었다. 결코 5敵 때문에 조선이 망한 것이 아니다.

조선은 전제정치 1인 통치 독재국가다. 亡國 주범은 주권자 고종이다. 고종은 王朝을 李氏家門 家業으로 간주했다.

고종은 왕조를 일본에 팔아넘겼고 그 一族은 일본 皇室 王公族 신분으로 편입 호의호식하였다. 그렇지만 2000만 백성은 망국노亡國奴 신세였다.

조선 망국의 막다른 골목, 아관파천한 길을 서울시가 ‘고종의 길’이라며 고종을 치켜세웠다.

‘5敵’ ‘고종의 길‘은 거짓 역사 상징이다. 대한민국은 ‘거짓말의 나라’다. 우리는 ‘거짓말 공화국’에 살고 있고, 국가가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歷史가 多數에 의해 또는 북한 추종자들에 의해 거짓 조작되거나 왜곡 되고 있다. 역사학의 거짓말은 그럴듯한 학술로 포장되어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2. 일제 토지 수탈

일제 때 조선 토지 40%가 강제 수탈됐다는 학설은 거짓말이다. 일제 토지조사사업 27년 후 해방됐다. 토지조사사업이 강제수탈 수단이었다면 해방 후 당연히 반환 요청이 있어야 했다. 우리 조상은 토지를 사람의 命脈 즉 목숨 줄(土地人之命脈也)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반환 요구가 없었다. 신고할 줄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 그러나 거짓말이다. 조선은 매 3년마다 호적신고를 했다.

소설가 조정래 <아리랑>에 일개 일본 경찰이 조선농민을 처형하며 잔인한 방법으로 토지 수탈 장면이 있다.

일제의 조선 합병은 개인 토지 수탈 목적이 아니라 조선을 부속 영토로 영구 지배 목적 병합이었다. 조선 전체를 일본으로 완전 동화 시키려는 거대 프로젝트였다. 전국 토지가 얼마인지, 토지 형질이 어떠한지, 누구 소유인지를 조사했다. 이것이 토지조사사업이다.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地番과 주소는 1910~ 1918년 토지조사사업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3. 민족주의가 아닌 종족주의

민족이란 말의 사용은 20세기 初 최남선에 의해서다. 캐나다 앙드레 슈미드가 쓴 책<제국 그 사이 한국 1895~1919>에서 그는 한국 민족 의미는 친족 확장 형태라고 했다. 그는 한국 민족과 친족 연결고리는 땅과 관련된 풍수지리에 있다 했다.

일제가 한국인 억압과 차별에 대하여 최남선이 백성에게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민족’이란 개념을 전파했다. 백두산을 영산화하고 天池라 한 것도 국민 의식 고양에서였다. 천지는 큰 연못이란 의미의 태일택(太一澤)였다. 우리 ‘민족‘ 의미에는 배타적 토속 샤머니즘이 배어있다.

서양 민족주의는 중세 보편주의를 넘어 문화에 기초했다. 자유인, 자유로운 개인의 새로운 공동체 의식이 서구 민족주의다. 한국 민족주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인격을 갖는 집단이요 권력이다.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할 수 없다. 우리만이 갖는 種族주의라고 보는 게 맞다. 한국의 민족은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와 거리가 멀다.

서강대 최진석 교수는 “나누어 구분하면 구분된 것이 이데올로기化 하고 集團化하여 권력이 된다. 구성원은 그 권력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침내 그 권력에 구속당하게 된다.”고 했다.

한국의 민족은 일반 民庶와 분리된, 그 위에 군림하는 독재주의나 전체주의 권력으로서의 민족이다. 그것이 북한 세습왕조 체제 김일성 민족이다.

지금 남한 민족주의는 북한 김일성 민족주의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 백주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 세습왕조체제가 백두혈통이라고 공공연히 칭송하고 다닌다.

한국 민족주의는 種族주의 神學이 만들어낸 전체주의 권위이자 집단 광기의 폭력이다. 이 종족주의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며 적대적이다. 한국민족주의는 本質的으로 反日 種族주의다.

4. 위안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이 문제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 길을 걷고 있다.

조정래 소설 <아리랑>, 어느 면장이 한 농민을 불러 놓고 "어쩔 수 없이 자네 딸을 위안부로 징발하네"라고 통보한다. 일본을 强暴한 종족으로, 한국인은 저항할 줄도 모르는 무한히 나약하고 비열한 존재로 묘사했다.

1996년 위안부 문옥주 씨가 사망했다. 일부에서 그녀를 민족 성녀로 추모한다. 그러나 그녀는 단지 자신과 주변에 충실한 여성이었을 뿐이다. ‘성녀’는 또 하나의 거짓 포장이다.

그녀가 죽기 전 동료위안부였던 모리카와 미치코에게 "나는 그냥 열심히 위안부 생활을 했어, (중략) 나는 군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싫지 않았어, 야마다 이치로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만이 아니야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 라고 했다.

그녀는 일본을 저주하지 않았다. 반일 운동가들의 적대감정과는 거리가 먼 정신세계였다.

해방 전 식민지 조선에선 여성 인신매매가 횡행했다. 가난으로 자기 딸을 팔아먹거나 남편이 자기 처를 팔기도 했다. 이건 범죄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것은 아니다. 前借金을 받은 부모 친척 결정에 따라 숙명처럼 모집업자를 따라가거나 오갈 데 없어서 업자를 따라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싱가포르 위안소 관리인였던 박치근 일기에 따르면 위안부는 성 노예라기보다는 성 노동자가 맞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이 패했을 때 수십만 명 독일 여성이 소련군에게 강간당했다. 그러나 독일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전범국가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권 때 위원장 이해찬 위원 문재인 등 위안부 문제 민간공동의원회가 발족했다. 이 위원회가 1965년 한일협정 때 위안부 문제는 일괄 타결됐다고 결론지었다.

5. 마치며

거짓말공화국으로는 미래가 없다. 거짓말로 부풀리고 포장된 집단주의 민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전제정치가 자유 대한민국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

"‘자유 이념’을 맞아들인 구한말 개화 세력은 이후 친일파로 변신하였다. 해방 후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제국주의 미국에 빌붙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지금도 ‘자유‘ 운운하는 자들은 천박한 개인주의자로서 親日, 親美 세력 후예이다." 이것이 많은 한국인의 자유주의자에 대한 이해이다.

109년 前 나라를 망쳐본 민족이다. 아직도 나라가 망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에 한 번 더 망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정확히 말해 조선은 개인의 자유가 없었기에 망했다.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개인을 국가라는 질서체로 통합하고 나아가 번영과 평화를 이끄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다. 이를 추구하였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2019년 8월 25일

리더스 포럼

회장 박윤근

부의 탄생

부의 탄생 (반양장 보급판)
윌리엄 번스타인 지음, 김현구 옮김 / 시아출판사 / 2008년 9월

『부의 탄생』을 읽고

들어가는 말

저자 월리엄 번스타인이 쓴 이 책「부의 탄생」은 2005년에 발간되어 경제·경영부문 최고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된 이 후 지금까지 세계경제는 끝없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급기야 많은 선진국들이 파탄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경제 저성장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저자는 이 책에서 「부의 탄생」은 제도에 있음을 강조한다. 맞는 말인 듯하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저자가 말하는 제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뒷걸음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무엇이 국가의 번영과 성장을 낳는가?

월리엄 번스타인(William Bernstein)은 이 책에서 한나라의 운명을 결정 짖는 것은 전쟁·문화·정치의 부침이 아니라 경제적 제도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한 국가의 장기적인 번영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천연자원도 아니고 문화적 자산도 아니며, 권력의식이나 경제적 정치적 희생정신도 아니고, 심지어 군사적 용기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도라는 주장이다. 재산권 인정, 과학적 합리주의, 자본시장, 그리고 수송과 통신이라는 네 가지 제도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고는 결코「부의 탄생」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 네 가지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빠져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충원하는 것이 국부 탄생에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번영에 필요한 4가지 요소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부르주아는 지배한지 백년도 채 안 되었지만 ,이전의 모든 세대가 이룩한 것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생산력을 창조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거대한 생산성으로 국가의 번영을 이루게 한 동인(動因)은 무었인가? 국부(國富) 창출의 동인으로 재산권을 인정하고, 수학적 도구와 경험적 관찰에 기초한 합리적 사고라는 인프라가 필요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더라도 기업들은 그 혁신제품을 대량 생산하기에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외부로부터 자본을 유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 성장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통신과 수송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업이 재산권과 지적 도구 그리고 충분한 자본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제품을 소비자에게 적기(適期)에 전달할 수 없다면 그 제품은 가치 잠식이 될 것이고 기업은 부의 창출에 실패하고 말 것이다.

제도가 경제번영을 가져온다.

경제발전을 가져오고 인류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제도들이 함께 존재하여야 비로써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네덜란드, 영국은 일찍이 네 가지 제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확고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반면 프랑스는 표면적으로는 번영의 네 가지 요인 측면에서 영국과 대등하게 경쟁했다. 그러나 지대추구행위의 만연으로 경제발전의 활력은 찾아볼 수 없었고 부정과 부패가 일상화 되어 잉글랜드보다 1세기이상 뒤처져 있었다. 프랑스는 재산권에 결함이 있었고 교회로 인해 과학자와 장인 사이의 의사소통이 결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발육부진 상태에 있었고, 보호주의로 국내 관세가 상업을 질식시켰다. 서유럽의 거대한 경제적 경주에서 스페인은 꼴찌였다. 스페인은 무역과 상업을 통해 경제적 부를 쌓아가기보다는 정복과 약탈을 통해 부를 탄생시켰다. 멕시코와 잉카제국을 정복하여 대량의 금과 은은 약탈하고 그것으로 왕권을 강화시켰다. 약탈로 쌓은 부는 소모적인 비용으로 소진되고 스페인은 황폐화 되었다. 일본은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유럽의 전형적인 봉건제의 최악의 측면이 복제된 국가였다.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제도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근대를 맞이한 나라이다. 메이지 유신은 봉건제의 막부 시대를 마감하게 하였으나 스페인이 저질렀던 실수처럼 군사적 정복을 통해 번영을 추구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일본의 기적적인 경제 부흥의 원인은 맥아더가 수행한 민주적·경제적 개혁에 있었다. 전 후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우산 덕과 일본인들의 근면과 저축, 계몽을 강조하는 문화적 토대가 그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이다.

부의 흐름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다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이다. 모든 사람은 주로 친구와 이웃의 부에 비추어 자신들의 부를 측정한다. 이를 이웃효과(neighbors effect)라고 하는데 통신의 발달 등으로 국가 간의 부의 차이가 측정되고 있으므로 한 나라의 총량적 부의 증대는 그 나라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부유해진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이 부(富)의 차이를 줄이는 의무를 져야 한다. 즉 일정한 한계 안에서 소득의 강제 수평화를 통해 부가 재분배되어야 한다.

맺음 말 (제도보다 패러다임이다)

저자가 말하는 네 가지 제도가 갖추어진 국가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가의 부가 탄생되고 더 나아가 나라를 번영하게 하는가? 대부분의 선진국은 저자가 주장하는 네 가지 제도가 갖추어져있지 않는가? 그 제도들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지도자와 구성원인 국민이 어떤 이념, 혹은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닌가? 저자가 이 책을 펴낸 후 선진국은 물론 대한민국도 성장이 멈추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저자가 말하는 네 가지 제도가 예전보다 잘 갖추어지지 않아 21세기 들어 성장과 번영이 멈추고 퇴보하고 있는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그 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있다. 선진국들은 모두 네 가지 제도 모두 잘 갖추어져있다. 저자가 “경제성장의 큰 역설은 부를 창출하는 매커니즘이 부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듯이 불평등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하는 이웃효과(neighbors effect)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적 평등을 우선으로 하고 차별화를 억제한다면 경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최근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서울대 출판부)를 출간한 좌승희 박사에 따르면 “차별화는 세상의 기본이치다. 이를 통해 동기부여가 되어야 더불어 번영하는 자본주의경제의 동반성장이 가능해진다. 차별화를 인정하는 패러다임이 우선되고 다음에 이에 맞게 제도가 정착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저자의 주장은 한편으로 옳다. 그러나 경제 발전을 제도적으로만 판단한 것은 큰 오류다. “ 일정한 한계 안에서 소득의 강제 수평화를 통해 부가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오류다. 작금의 세계 경제문제는 보편적 재분배 복지를 위한 과도한 조세·재정지출과 이에 따른 재정적자의 누증, 그리고 만연해있는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동기부여 약화로 인한 장기간에 걸친 경제정체의 결과이다. 발전 역행적 패러다임인 사회주의적 경제평등주의 이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저자는 제도가 경제 흥망의 중요한 틀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 전체 사회적 이념인 경제 발전의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다. 지금의 경제문제 핵심은 국가 제도도 문제이지만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나서면서 국민들이 일할 동기를 차단시키는데 연유한 것이다. 저자의 주장과 같은 ‘인식의 오류’는 경제학이 경제현실과 따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의 오류로 경제학은 실패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2013년 4월 5일

 박윤근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를 읽고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 - 이념논쟁의 극복을 위한, 실증 정치경제학 입문
좌승희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2년 5월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를 읽고-

좌승희 著,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저자는 이 책에서 경제의 본질은 첫째,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할 수 있다”는 상생과 동반발전을 실현하는 장(場)이며, 둘째, 경제발전 관점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경제’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이념 논쟁으로 분배와 성장을 모두 놓치고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드는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되돌아보고자 했다. 더불어 이제까지 경제학은 분배 기능을 위한 경쟁시장을 강조했을 뿐 상호작용과 시너지 효과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모순론에 기반해 평등 분배를 지향해왔지만 부의 평등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발전을 희생시켰다고 본다. 모두가 불행하고 하향평준화 되는 ‘마차(馬車)경제(마차의 수량만 늘리는)’를 선택할 것인가, 불평등이 있더라도 모두가 발전하는 ‘자동차·비행기 경제(마차경제에서 새로이 창발한 질적 도약)’를 지향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발전의 문제는 자유·평등·정의·공정 등 이념의 문제다. 이는 정치철학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치는 이념의 실현과정이며, 이념은 정치와 입법활동을 통해 한 나라의 경제제도를 결정한다. 사회정의나 공정사회에 대한 사회의 통념도 이념과 마찬가지로 정치과정을 통해 국가 경제제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적 노력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경제결과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이념, 또 이러한 정의관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념들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경제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물론 국민경제의 성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주류경제학에서 이러한 이념의 문제를 소홀이 다룸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는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모순된 체제’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 사실이다. 이념의 문제가 정치철학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경제철학에서는 배제됨으로써 오히려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념의 문제는 더 이상 정치·사회철학의 문제나 경제학의 외생변수가 아니다. 이념과 정의관을 내생변수화해 경제선택변수로 다룰 수 있는 경제발전이론 정립이 경제철학에 있어 중요하다.

이념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로 싱가포르 리콴유와 탄자니아의 니에레레를 들 수 있다. 두 사람은 영국에서 동시대에 유학을 했고 각각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독립 후에는 국가지도자로서 20여 년간을 철권통치를 하는 등 닮은 점이 많다. 그러나 결과는 크게 달랐다. 니에레레는 국가발전에 실패했고 리콴유는 성공했다. 리콴유는 마실 물조차 변변치 못하고 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부의 철학’ 이념을 내세웠지만 니에레레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네가 풍요롭게 살기 때문이다”며 사회주의 이념인 ‘우자마’를 주창했다. 우자마는 국가 통제아래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자는 이념이다. 우자마를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내세운 니에레레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탄자니아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는 결국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했다. 이는 ‘자선의 미학’을 사회 이념으로 나라를 이끈 결과다.

이렇듯 이념은 비공식적 제도지만 헌법 등 공식적 제도의 방향과 그 내용에 영향을 줌으로서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좋은 이념, 이상향적 이념보다는 현실적이고 옳은 이념이 중요하다. 니에레레가 추구했던 우자마 이념처럼 단순히 아름다운 이상을 이념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모든 시장거래는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상향의 이념은 엄청난 거래비용을 발생하게 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경제발전의 저하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나아가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사회가 모두 하향평준화 되고 마는 것이다. 경제는 전형적인 복잡계(Complex system)이기 때문에 불평등과 차별화를 피할 수 없다. 시장은 차별화의 장이다. 시장은 차별화를 통해 경제 주체 모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로 작용하면서 각자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전문화를 이루며 창발, 진화한다. 차별화를 무시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계획경제나 사회주의 경제는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것을 지난 세기 말(末)에 정확하게 입증하지 않았는가.

저자는 기업의 경제발전 역할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발전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라 하기보다 ‘기업경제’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정도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에서 기업의 중요성은 지대하다. 기업 없이 경제발전은 시작될 수도 지속될 수도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는 바로 기업경제다. 저자는 “경제 발전사에 있어 흥하는 일류 기업들의 집적(集積) 없이 경제선진화를 이룬 나라는 없다. 기업의 성장사가 곧 국민경제의 성장사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나라는 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경제 정체를 피할 수 없다”고 한다.

산업혁명은 기술혁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기술혁신을 상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회적 기술인 기업이 등장하면서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 1만5천년의 교환경제 기간 중 최근 20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은 바로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다.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존 로벅, 매슈 볼턴 가 같은 기업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업가가 증기기관을 상업화함으로써 전 산업분야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고 이러한 것 들을 주변국들이 무임승차하며 복제·발전·증폭시킴으로써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저자는 ‘부의 원천이었던 토지를 대체한 게 현대의 기업’이라는 논지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신분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가장 훌륭한 복지다. 국가가 행하는 일자리 제공은 새로운 부의 창출 없이 단지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데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비판한다. 흥하는 경제주체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성장하는 기업을 따라 배워야 하는 게 경제발전의 원리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차별화가 아닌 하향평준화로 가는 것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청산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체라며 추켜세워지기도 하는 것이 현재 기업의 현실이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경제학은 기업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신 발전원리가 바로 ‘실증 정치경제학‘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등소평의 선부론(先富論: 부자 따라 배우기)을 내세워 일본과 한국을 모델삼아 국가발전을 도모했다. 나아가 중국은 일본의 ‘선진국 함정’과 한국이 일본의 성공 노하우뿐 아니라 실패한 정책(지역 균형발전, 서구식 복지, 평준화(유도리) 교육, 경제민주화 등)마저 따라함으로써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한다.

끝으로 저자는 이제 우리는 이념과 사회정의관의 패러다임을 발전친화적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올바른 이념을 선택해야 발전과 삶의 윤택함이 따라온다는 지적이다.

2013년 3월 12일

미래로독서회 회장 박윤근

"경제발전의 철학적기초"를 읽고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 - 이념논쟁의 극복을 위한, 실증 정치경제학 입문
좌승희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2년 5월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를 읽고-

좌승희 著,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저자는 이 책에서 경제의 본질은 첫째,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할 수 있다”는 상생과 동반발전을 실현하는 장(場)이며, 둘째, 경제발전 관점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경제’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이념 논쟁으로 분배와 성장을 모두 놓치고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드는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되돌아보고자 했다. 더불어 이제까지 경제학은 분배 기능을 위한 경쟁시장을 강조했을 뿐 상호작용과 시너지 효과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모순론에 기반해 평등 분배를 지향해왔지만 부의 평등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발전을 희생시켰다고 본다. 모두가 불행하고 하향평준화 되는 ‘마차(馬車)경제(마차의 수량만 늘리는)’를 선택할 것인가, 불평등이 있더라도 모두가 발전하는 ‘자동차·비행기 경제(마차경제에서 새로이 창발한 질적 도약)’를 지향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발전의 문제는 자유·평등·정의·공정 등 이념의 문제다. 이는 정치철학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치는 이념의 실현과정이며, 이념은 정치와 입법활동을 통해 한 나라의 경제제도를 결정한다. 사회정의나 공정사회에 대한 사회의 통념도 이념과 마찬가지로 정치과정을 통해 국가 경제제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적 노력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경제결과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이념, 또 이러한 정의관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념들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경제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물론 국민경제의 성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주류경제학에서 이러한 이념의 문제를 소홀이 다룸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는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모순된 체제’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 사실이다. 이념의 문제가 정치철학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경제철학에서는 배제됨으로써 오히려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념의 문제는 더 이상 정치·사회철학의 문제나 경제학의 외생변수가 아니다. 이념과 정의관을 내생변수화해 경제선택변수로 다룰 수 있는 경제발전이론 정립이 경제철학에 있어 중요하다.

이념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로 싱가포르 리콴유와 탄자니아의 니에레레를 들 수 있다. 두 사람은 영국에서 동시대에 유학을 했고 각각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독립 후에는 국가지도자로서 20여 년간을 철권통치를 하는 등 닮은 점이 많다. 그러나 결과는 크게 달랐다. 니에레레는 국가발전에 실패했고 리콴유는 성공했다. 리콴유는 마실 물조차 변변치 못하고 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부의 철학’ 이념을 내세웠지만 니에레레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네가 풍요롭게 살기 때문이다”며 사회주의 이념인 ‘우자마’를 주창했다. 우자마는 국가 통제아래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자는 이념이다. 우자마를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내세운 니에레레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탄자니아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는 결국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했다. 이는 ‘자선의 미학’을 사회 이념으로 나라를 이끈 결과다.

이렇듯 이념은 비공식적 제도지만 헌법 등 공식적 제도의 방향과 그 내용에 영향을 줌으로서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좋은 이념, 이상향적 이념보다는 현실적이고 옳은 이념이 중요하다. 니에레레가 추구했던 우자마 이념처럼 단순히 아름다운 이상을 이념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모든 시장거래는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상향의 이념은 엄청난 거래비용을 발생하게 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경제발전의 저하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나아가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사회가 모두 하향평준화 되고 마는 것이다. 경제는 전형적인 복잡계(Complex system)이기 때문에 불평등과 차별화를 피할 수 없다. 시장은 차별화의 장이다. 시장은 차별화를 통해 경제 주체 모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로 작용하면서 각자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전문화를 이루며 창발, 진화한다. 차별화를 무시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계획경제나 사회주의 경제는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것을 지난 세기 말(末)에 정확하게 입증하지 않았는가.

저자는 기업의 경제발전 역할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발전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라 하기보다 ‘기업경제’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정도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에서 기업의 중요성은 지대하다. 기업 없이 경제발전은 시작될 수도 지속될 수도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는 바로 기업경제다. 저자는 “경제 발전사에 있어 흥하는 일류 기업들의 집적(集積) 없이 경제선진화를 이룬 나라는 없다. 기업의 성장사가 곧 국민경제의 성장사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나라는 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경제 정체를 피할 수 없다”고 한다.

산업혁명은 기술혁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기술혁신을 상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회적 기술인 기업이 등장하면서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 1만5천년의 교환경제 기간 중 최근 20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은 바로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다.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존 로벅, 매슈 볼턴 가 같은 기업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업가가 증기기관을 상업화함으로써 전 산업분야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고 이러한 것 들을 주변국들이 무임승차하며 복제·발전·증폭시킴으로써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저자는 ‘부의 원천이었던 토지를 대체한 게 현대의 기업’이라는 논지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신분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가장 훌륭한 복지다. 국가가 행하는 일자리 제공은 새로운 부의 창출 없이 단지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데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비판한다. 흥하는 경제주체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성장하는 기업을 따라 배워야 하는 게 경제발전의 원리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차별화가 아닌 하향평준화로 가는 것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청산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체라며 추켜세워지기도 하는 것이 현재 기업의 현실이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경제학은 기업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신 발전원리가 바로 ‘실증 정치경제학‘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등소평의 선부론(先富論: 부자 따라 배우기)을 내세워 일본과 한국을 모델삼아 국가발전을 도모했다. 나아가 중국은 일본의 ‘선진국 함정’과 한국이 일본의 성공 노하우뿐 아니라 실패한 정책(지역 균형발전, 서구식 복지, 평준화(유도리) 교육, 경제민주화 등)마저 따라함으로써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한다.

끝으로 저자는 이제 우리는 이념과 사회정의관의 패러다임을 발전친화적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올바른 이념을 선택해야 발전과 삶의 윤택함이 따라온다는 지적이다.

2013년 3월 12일

미래로독서회 회장 박윤근

"경제발전의 철학적기초"를 읽고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 - 이념논쟁의 극복을 위한, 실증 정치경제학 입문
좌승희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2년 5월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를 읽고-

좌승희 著,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저자는 이 책에서 경제의 본질은 첫째,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할 수 있다”는 상생과 동반발전을 실현하는 장(場)이며, 둘째, 경제발전 관점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경제’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이념 논쟁으로 분배와 성장을 모두 놓치고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드는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되돌아보고자 했다. 더불어 이제까지 경제학은 분배 기능을 위한 경쟁시장을 강조했을 뿐 상호작용과 시너지 효과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모순론에 기반해 평등 분배를 지향해왔지만 부의 평등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발전을 희생시켰다고 본다. 모두가 불행하고 하향평준화 되는 ‘마차(馬車)경제(마차의 수량만 늘리는)’를 선택할 것인가, 불평등이 있더라도 모두가 발전하는 ‘자동차·비행기 경제(마차경제에서 새로이 창발한 질적 도약)’를 지향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발전의 문제는 자유·평등·정의·공정 등 이념의 문제다. 이는 정치철학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치는 이념의 실현과정이며, 이념은 정치와 입법활동을 통해 한 나라의 경제제도를 결정한다. 사회정의나 공정사회에 대한 사회의 통념도 이념과 마찬가지로 정치과정을 통해 국가 경제제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적 노력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경제결과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이념, 또 이러한 정의관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념들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경제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물론 국민경제의 성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주류경제학에서 이러한 이념의 문제를 소홀이 다룸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는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모순된 체제’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 사실이다. 이념의 문제가 정치철학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경제철학에서는 배제됨으로써 오히려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념의 문제는 더 이상 정치·사회철학의 문제나 경제학의 외생변수가 아니다. 이념과 정의관을 내생변수화해 경제선택변수로 다룰 수 있는 경제발전이론 정립이 경제철학에 있어 중요하다.

이념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로 싱가포르 리콴유와 탄자니아의 니에레레를 들 수 있다. 두 사람은 영국에서 동시대에 유학을 했고 각각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독립 후에는 국가지도자로서 20여 년간을 철권통치를 하는 등 닮은 점이 많다. 그러나 결과는 크게 달랐다. 니에레레는 국가발전에 실패했고 리콴유는 성공했다. 리콴유는 마실 물조차 변변치 못하고 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부의 철학’ 이념을 내세웠지만 니에레레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네가 풍요롭게 살기 때문이다”며 사회주의 이념인 ‘우자마’를 주창했다. 우자마는 국가 통제아래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자는 이념이다. 우자마를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내세운 니에레레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탄자니아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는 결국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했다. 이는 ‘자선의 미학’을 사회 이념으로 나라를 이끈 결과다.

이렇듯 이념은 비공식적 제도지만 헌법 등 공식적 제도의 방향과 그 내용에 영향을 줌으로서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좋은 이념, 이상향적 이념보다는 현실적이고 옳은 이념이 중요하다. 니에레레가 추구했던 우자마 이념처럼 단순히 아름다운 이상을 이념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모든 시장거래는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상향의 이념은 엄청난 거래비용을 발생하게 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경제발전의 저하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나아가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사회가 모두 하향평준화 되고 마는 것이다. 경제는 전형적인 복잡계(Complex system)이기 때문에 불평등과 차별화를 피할 수 없다. 시장은 차별화의 장이다. 시장은 차별화를 통해 경제 주체 모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로 작용하면서 각자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전문화를 이루며 창발, 진화한다. 차별화를 무시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계획경제나 사회주의 경제는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것을 지난 세기 말(末)에 정확하게 입증하지 않았는가.

저자는 기업의 경제발전 역할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발전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라 하기보다 ‘기업경제’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정도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에서 기업의 중요성은 지대하다. 기업 없이 경제발전은 시작될 수도 지속될 수도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는 바로 기업경제다. 저자는 “경제 발전사에 있어 흥하는 일류 기업들의 집적(集積) 없이 경제선진화를 이룬 나라는 없다. 기업의 성장사가 곧 국민경제의 성장사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나라는 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경제 정체를 피할 수 없다”고 한다.

산업혁명은 기술혁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기술혁신을 상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회적 기술인 기업이 등장하면서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 1만5천년의 교환경제 기간 중 최근 20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은 바로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다.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존 로벅, 매슈 볼턴 가 같은 기업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업가가 증기기관을 상업화함으로써 전 산업분야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고 이러한 것 들을 주변국들이 무임승차하며 복제·발전·증폭시킴으로써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저자는 ‘부의 원천이었던 토지를 대체한 게 현대의 기업’이라는 논지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신분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가장 훌륭한 복지다. 국가가 행하는 일자리 제공은 새로운 부의 창출 없이 단지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데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비판한다. 흥하는 경제주체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성장하는 기업을 따라 배워야 하는 게 경제발전의 원리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차별화가 아닌 하향평준화로 가는 것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청산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체라며 추켜세워지기도 하는 것이 현재 기업의 현실이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경제학은 기업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신 발전원리가 바로 ‘실증 정치경제학‘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등소평의 선부론(先富論: 부자 따라 배우기)을 내세워 일본과 한국을 모델삼아 국가발전을 도모했다. 나아가 중국은 일본의 ‘선진국 함정’과 한국이 일본의 성공 노하우뿐 아니라 실패한 정책(지역 균형발전, 서구식 복지, 평준화(유도리) 교육, 경제민주화 등)마저 따라함으로써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한다.

끝으로 저자는 이제 우리는 이념과 사회정의관의 패러다임을 발전친화적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올바른 이념을 선택해야 발전과 삶의 윤택함이 따라온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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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