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탄생

부의 탄생 (반양장 보급판)
윌리엄 번스타인 지음, 김현구 옮김 / 시아출판사 / 2008년 9월

『부의 탄생』을 읽고

들어가는 말

저자 월리엄 번스타인이 쓴 이 책「부의 탄생」은 2005년에 발간되어 경제·경영부문 최고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된 이 후 지금까지 세계경제는 끝없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급기야 많은 선진국들이 파탄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경제 저성장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저자는 이 책에서 「부의 탄생」은 제도에 있음을 강조한다. 맞는 말인 듯하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저자가 말하는 제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뒷걸음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무엇이 국가의 번영과 성장을 낳는가?

월리엄 번스타인(William Bernstein)은 이 책에서 한나라의 운명을 결정 짖는 것은 전쟁·문화·정치의 부침이 아니라 경제적 제도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한 국가의 장기적인 번영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천연자원도 아니고 문화적 자산도 아니며, 권력의식이나 경제적 정치적 희생정신도 아니고, 심지어 군사적 용기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도라는 주장이다. 재산권 인정, 과학적 합리주의, 자본시장, 그리고 수송과 통신이라는 네 가지 제도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고는 결코「부의 탄생」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 네 가지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빠져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충원하는 것이 국부 탄생에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번영에 필요한 4가지 요소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부르주아는 지배한지 백년도 채 안 되었지만 ,이전의 모든 세대가 이룩한 것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생산력을 창조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거대한 생산성으로 국가의 번영을 이루게 한 동인(動因)은 무었인가? 국부(國富) 창출의 동인으로 재산권을 인정하고, 수학적 도구와 경험적 관찰에 기초한 합리적 사고라는 인프라가 필요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더라도 기업들은 그 혁신제품을 대량 생산하기에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외부로부터 자본을 유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 성장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통신과 수송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업이 재산권과 지적 도구 그리고 충분한 자본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제품을 소비자에게 적기(適期)에 전달할 수 없다면 그 제품은 가치 잠식이 될 것이고 기업은 부의 창출에 실패하고 말 것이다.

제도가 경제번영을 가져온다.

경제발전을 가져오고 인류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제도들이 함께 존재하여야 비로써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네덜란드, 영국은 일찍이 네 가지 제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확고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반면 프랑스는 표면적으로는 번영의 네 가지 요인 측면에서 영국과 대등하게 경쟁했다. 그러나 지대추구행위의 만연으로 경제발전의 활력은 찾아볼 수 없었고 부정과 부패가 일상화 되어 잉글랜드보다 1세기이상 뒤처져 있었다. 프랑스는 재산권에 결함이 있었고 교회로 인해 과학자와 장인 사이의 의사소통이 결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발육부진 상태에 있었고, 보호주의로 국내 관세가 상업을 질식시켰다. 서유럽의 거대한 경제적 경주에서 스페인은 꼴찌였다. 스페인은 무역과 상업을 통해 경제적 부를 쌓아가기보다는 정복과 약탈을 통해 부를 탄생시켰다. 멕시코와 잉카제국을 정복하여 대량의 금과 은은 약탈하고 그것으로 왕권을 강화시켰다. 약탈로 쌓은 부는 소모적인 비용으로 소진되고 스페인은 황폐화 되었다. 일본은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유럽의 전형적인 봉건제의 최악의 측면이 복제된 국가였다.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제도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근대를 맞이한 나라이다. 메이지 유신은 봉건제의 막부 시대를 마감하게 하였으나 스페인이 저질렀던 실수처럼 군사적 정복을 통해 번영을 추구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일본의 기적적인 경제 부흥의 원인은 맥아더가 수행한 민주적·경제적 개혁에 있었다. 전 후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우산 덕과 일본인들의 근면과 저축, 계몽을 강조하는 문화적 토대가 그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이다.

부의 흐름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다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이다. 모든 사람은 주로 친구와 이웃의 부에 비추어 자신들의 부를 측정한다. 이를 이웃효과(neighbors effect)라고 하는데 통신의 발달 등으로 국가 간의 부의 차이가 측정되고 있으므로 한 나라의 총량적 부의 증대는 그 나라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부유해진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이 부(富)의 차이를 줄이는 의무를 져야 한다. 즉 일정한 한계 안에서 소득의 강제 수평화를 통해 부가 재분배되어야 한다.

맺음 말 (제도보다 패러다임이다)

저자가 말하는 네 가지 제도가 갖추어진 국가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가의 부가 탄생되고 더 나아가 나라를 번영하게 하는가? 대부분의 선진국은 저자가 주장하는 네 가지 제도가 갖추어져있지 않는가? 그 제도들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지도자와 구성원인 국민이 어떤 이념, 혹은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닌가? 저자가 이 책을 펴낸 후 선진국은 물론 대한민국도 성장이 멈추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저자가 말하는 네 가지 제도가 예전보다 잘 갖추어지지 않아 21세기 들어 성장과 번영이 멈추고 퇴보하고 있는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그 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있다. 선진국들은 모두 네 가지 제도 모두 잘 갖추어져있다. 저자가 “경제성장의 큰 역설은 부를 창출하는 매커니즘이 부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듯이 불평등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하는 이웃효과(neighbors effect)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적 평등을 우선으로 하고 차별화를 억제한다면 경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최근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서울대 출판부)를 출간한 좌승희 박사에 따르면 “차별화는 세상의 기본이치다. 이를 통해 동기부여가 되어야 더불어 번영하는 자본주의경제의 동반성장이 가능해진다. 차별화를 인정하는 패러다임이 우선되고 다음에 이에 맞게 제도가 정착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저자의 주장은 한편으로 옳다. 그러나 경제 발전을 제도적으로만 판단한 것은 큰 오류다. “ 일정한 한계 안에서 소득의 강제 수평화를 통해 부가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오류다. 작금의 세계 경제문제는 보편적 재분배 복지를 위한 과도한 조세·재정지출과 이에 따른 재정적자의 누증, 그리고 만연해있는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동기부여 약화로 인한 장기간에 걸친 경제정체의 결과이다. 발전 역행적 패러다임인 사회주의적 경제평등주의 이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저자는 제도가 경제 흥망의 중요한 틀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 전체 사회적 이념인 경제 발전의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다. 지금의 경제문제 핵심은 국가 제도도 문제이지만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나서면서 국민들이 일할 동기를 차단시키는데 연유한 것이다. 저자의 주장과 같은 ‘인식의 오류’는 경제학이 경제현실과 따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의 오류로 경제학은 실패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2013년 4월 5일

 박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