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ㅣ 아우름 24
조유진 지음 / 샘터사 / 2017년 9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막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다. ‘헌법’도 그중의 하나이다. 왠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만 같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것 같기도 하다. 벽돌만큼 두꺼운 책에서만 존재하는 단어같기도 하다. 헌법에 대한 무지를 깨뜨릴 수 있는 책이 있어 반가웠다. 헌법 대중화에 앞장서온 조유진 씨가 펴낸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이 책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헌법적 사고방식’은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국가가 무엇이며,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어떠한지 밝힌다. 2장 ‘헌법으로 세상에 맞서다’는 개인의 권리와 직결된 소재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말한다. 마지막 3장 ‘헌법과 함께하는 미래’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새롭게 대두되는 생명, 환경문제 등의 이슈를 헌법을 통해 살펴본다.

 
헌법은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크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한 기본권 부분과, 국가 조직과 운영의 원칙을 밝힌 통치구조 부분으로 나뉩니다. (23쪽)
 
헌법이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장치가 있다는 것이 큰 울림을 주었다. 작가는 약자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헌법은 장식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또한 1장 끝부분에서는 왜 헌법이 필요한지 말하고 있다.
 
헌법에 쓰인 대로 실행하겠다는 국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헌법은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아는 국민이 많아져야 합니다. (63쪽)
 
나 스스로 헌법을 많이 몰랐다는 점이 부끄러웠다. 헌법이 다른 사람만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3장에서는 생명, 혐오 표현, 양성평등, 로봇과 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등 미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지금도 일어나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말한다. 그 현상들과 헌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밝힌다. 특히 요즘 많은 문제가 있는 SNS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SNS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짜 뉴스 또는 혐오 뉴스가 SNS상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SNS 사업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SNS 이용자의 게시물을 과도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34쪽)
 
이 책을 통해 낯설게만 느껴졌던 헌법이 조금이나마 가깝고 친숙하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헌법이 결코 남들만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정말 중요한 헌법을 스스로 많이 공부하고 싶다. 우리 선조들이 피땀을 흘려 지켜나갔던 중요한 것이기에...
 
헌법은 인류 5천 년 지혜의 결정체이며, 또 앞으로 건설할 새로운 지구촌 문명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헌법이 위대한 이유는 세계의 중심이 국가권력이 아닌 모든 개인에게서 출발한다는 원리 때문입니다. (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