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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박주영 지음 / 김영사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독방#아직도립못한책방#아독방리뷰#어떤양형이유

“판사가 된다는 건 중간 광고 시간도 없고
시즌 종영도 없는 비극 리얼리티쇼를 예약석에 앉아
보는것과 비슷하다”
-프랫판사

​어린시절 포청천에서 보았던 무소부위권력을 가진자가 아닌 사연의 무게에 짓눌리고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기로에선 유약한 햄릿의 모습을
닮은 고뇌하는 판사님의 모습은
온전히 피해자들 혹은 피의자들의 귀가 되주지
못하고 칼을 휘두른 자의 이유있는 변명이었다

​그 어떤 막장 드라마,영화보다 자극적인 사건들로 가득차있는 그곳 법정에서 인간의 탐욕과 추악한 면을 들여다 보고
이 사회의 불 합리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또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박주영판사의 법정이야기는 어찌보면 참회록 같기도 하고, 그동안의 양형에 대한 변명 같기도 하였다.

​나의 결정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면?
범죄자인 것을 알지만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는 법을 아는 가진자들과 자신을 보호라 여건이 안되는 없는 자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다.

드라마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막장이네 라고 웃어버리던 것들이 현실 속 진짜 이야기라고 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여 깊은 한숨 밖에 나오지 않았다.

울 수도 없고 그 저 숨이 탁탁 막히는 이 절망 같은 상황과 사회의 모습을 박주영 판사는 대체 어떻게 견디는 걸까.

평소 한 숨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한숨이 나올 때는 오히려 깊은 숨을 드려마시고,깊은 호흡으로 나를 환기 시키지만, 읽는 내내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할 만큼 한 숨을 쉬고, 긴 호흡 들을 토해내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걱정한다고 소년범들의 환경이 바뀔리도 없을 테고 각종 산재 피해자의 보상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절망하며 악몽에 시달렸다. 빨리 내던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이야기는 외면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다. 아프지만 직시해야한다.

​누구나 인간의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편견의 눈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또 다른 판결을 조장하여
소년범들이 다시 자리를 잡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었다.
결손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시선이 아닌, 내 아이가 우선인 요즘 부모님의 모습을 과연 법정에나 불려다니는 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저 운이 조금 좋아, 내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법정에서 바라 본 탐욕은 버라이어티하고 전방위적,디테일하고 치밀하다. 탐욕은 포기를 모르고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며, 대부분 눈매가 선하다. 탐욕은 위선적이고 게걸스럽다.p54

​두려운 일 투성이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펜스 안에만 머무르고 주홍글씨 새겨진 이들을 경계해야하나?

이 세대에 아이를 낳는 것이 과연 잘 하는 것일까?등의 여러가지 의문들과 생각들이 들정도로 매일매일 들리는 뉴스 속의 사건의 잔혹함은 더욱 커져간다.

서로의 신뢰가 무너진 사회 두려움이 아닌 아픈가슴으로 직시해야하는 시대에 박주영 판사님의 마지막 말이 위로가 된다.

세월이 흘러 내 아이들의 아이들이'할아버지는 좋은 판사였어요?라고 묻는 다면 선배 법관께서 인용하셧듯 나 역시,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대사 한구절로 답할 수밖에 없다,

"아니 ,나는 좋은 판사가 아니었어,하지만 정말 훌륭항 판사들과 함께 일했지."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에

내가 잘난 판사였어가 아닌 자신과 같은 고독이라는 섬에 머무는 동료들을 훌륭하다 여겨주는 모습.
그 모습에서 겸손을 읽었다

​해 질 녘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희미한 물체가 내 개인지 늑대인지는 분간할 수 없다.지금은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 정체를 파악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한다.

동시에 지금은 반성의 시간이다.개를 방치하고늑대와 개를 구별하기 위한 표식이나 방울 하나 달아놓지 않은 태만과 부주의를 반성해야한다. 문제를 성찰하고 참회하지 않으면,개는 또 다시 집을 나가고 정말 늑대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경험많은 양치기 일수록 책임이 크다.법원이 이렇게 될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고 진지하게 자문해야한다. 젊은 법관들이 순진하다고, 세성 물정 모른다고,정무감각이 없다고 탓하기 전에, 그들이 가습치며 눈물 흘리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답해야한다.
p239

판단력이 흐려질때 그만 두겠다던 판사님이 판단이 흐려졌는가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자 그 다짐을 수정하여 눈물이 마르게 될 때 그만두어야겠다고 정하신 일은 참 감사한 일이다.

아직은 법원에, 눈물을 머금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어느 한쪽으로 쏠림현상없이 정의와 사랑으로 판결을 내리기위해 몸부림 치는 판사가 있다느 점이 이 책을 읽으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던 점이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 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하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신영복) 책후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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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독방#아독방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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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된다는 건 중간 광고 시간도 없고
시즌 종영도 없는 비극 리얼리티쇼를 예약석에 앉아
보는것과 비슷하다”
-프랫판사

어린시절 포청천에서 보았던 무소부위권력을 가진자가 아닌 사연의 무게에 짓눌리고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기로에선
유약한 햄릿의 모습을 닮은 고뇌하는 판사님의 모습은
온전히 피해자들 혹은 피의자들의 귀가 되주지 못하고
칼을 휘두른 자의 이유있는 변명이었다
양형의 이유

그 어떤 막장 드라마,영화보다 자극적인 사건들로 가득차있는 그곳 법정에서 인간의 탐욕과 추악한 면을 들여다 보고
이 사회의 불 합리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또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박주영판사의 법정이야기는 어찌보면 참회록 같기도 하고, 그동안의 양형에 대한 변명 같기도 하였다.

나의 결정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면?

범죄자인 것을 알지만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는 법을 아는 가진자들과 자신을 보호라 여건이 안되는 없는 자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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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막장이네 라고 웃어버리던 것들이 현실 속 진짜 이야기라고

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여 깊은 한숨 밖에
나오지 않았다.
울 수도 없고 그 저 숨이 탁탁 막히는 이 절망 같은 상황과 사회의 모습을 박주영 판사는 대체 어떻게 견디는 걸까.

​평소 한 숨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한숨이 나올 때는 오히려 깊은 숨을 드려마시고,깊은 호흡으로 나를 환기 시키지만, 읽는 내내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할 만큼 한 숨을 쉬고, 긴 호흡 들을 토해내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걱정한다고 소년범들의 환경이 바뀔리도 없을 테고 각종 산재 피해자의 보상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절망하며 악몽에 시달렸다. 빨리 내던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이야기는 외면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다. 아프지만 직시해야한다.

​누구나 인간의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편견의 눈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또 다른 판결을 조장하여
소년범들이 다시 자리를 잡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었다.
결손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시선이 아닌, 내 아이가 우선인 요즘 부모님의 모습을 과연 법정에나 불려다니는 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저 운이 조금 좋아, 내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법정에서 바라 본 탐욕은 버라이어티하고 전방위적,디테일하고 치밀하다. 탐욕은 포기를 모르고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며, 대부분 눈매가 선하다. 탐욕은 위선적이고 게걸스럽다.p54

​두려운 일 투성이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펜스 안에만 머무르고 주홍글씨 새겨진 이들을 경계해야하나?

이 세대에 아이를 낳는 것이 과연 잘 하는 것일까?등의 여러가지 의문들과 생각들이 들정도로 매일매일 들리는 뉴스 속의 사건의 잔혹함은 더욱 커져간다.

서로의 신뢰가 무너진 사회 두려움이 아닌 아픈가슴으로 직시해야하는 시대에 박주영 판사님의 마지막 말이 위로가 된다.

​세월이 흘러 내 아이들의 아이들이'할아버지는 좋은 판사였어요?라고 묻는 다면 선배 법관께서 인용하셧듯 나 역시,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대사 한구절로 답할 수밖에 없다,

"아니 ,나는 좋은 판사가 아니었어,하지만 정말 훌륭항 판사들과 함께 일했지."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에

내가 잘난 판사였어가 아닌 자신과 같은 고독이라는 섬에 머무는 동료들을 훌륭하다 여겨주는 모습.
그 모습에서 겸손을 읽었다

​해 질 녘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희미한 물체가 내 개인지 늑대인지는 분간할 수 없다.지금은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 정체를 파악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한다.
동시에 지금은 반성의 시간이다.개를 방치하고늑대와 개를 구별하기 위한 표식이나 방울 하나 달아놓지 않은 태만과 부주의를 반성해야한다. 문제를 성찰하고 참회하지 않으면,개는 또 다시 집을 나가고 정말 늑대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경험많은 양치기 일수록 책임이 크다.법원이 이렇게 될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고 진지하게 자문해야한다. 젊은 법관들이 순진하다고, 세성 물정 모른다고,정무감각이 없다고 탓하기 전에, 그들이 가습치며 눈물 흘리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답해야한다.
p239

판단력이 흐려질때 그만 두겠다던 판사님이 판단이 흐려졌는가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자 그 다짐을 수정하여 눈물이 마르게 될 때 그만두어야겠다고 정하신 일은 참 감사한 일이다.

아직은 법원에, 눈물을 머금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어느 한쪽으로 쏠림현상없이 정의와 사랑으로 판결을 내리기위해 몸부림 치는 판사가 있다느 점이 이 책을 읽으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던 점이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 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하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신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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