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으로 알아야 할 법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류여해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3년 12월

우리는 흔히 법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상식안의 법 상식밖의 법을 통해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우리는 절대 법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의 법은 일반 사람들이 알기엔 너무 어렵다. 법의 대부분이 어려운 한자어로 씌어있으며 한글로 씌어있다 하더라도 알기 쉽게 쓴 것이 아니라 어렵게 씌어져 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우연히 교양으로 법이야기란 책을 통해 법에 관한 책도 읽어봐야지 했다. 그 전까지는 별 관심이 없었다. 물론 지금도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도 법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두꺼운 법서적들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찰나에 상식안의 법... 이란 책을 읽었다.

이 책이 좋은 이유는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보다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법에 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는 것이다. 물론 법을 조금 아는 사람에겐 다소 시시한 책일 수는 있겠지만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겐 읽기에 너무나 좋은 책이다.

첫 이야기부터 조금은 황당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우린 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함을 다시 확인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이상 억울해도 어디다 하소연 할 수도 없으니까.

법은 공평하다고 하지만 그걸 적용시키는 기준은 다소 모호한 경우도 있다. 저자도 지적한 것처럼 이런 모호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판사조차 어떻게 적용시킬지 모르는 법이 있다면 그걸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 이런 사례 같은 경우 이렇게 하자란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 법은 아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준에 의한 다른 판결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법이 때론 우리 삶을 어떠한 틀에 움직이도록 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법을 알아가야 한다. 혹시라도 법을 알아보고 싶은 분에게 이 책을 읽어보도록 권면하고 싶다. 그러나 이 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법에 관련 책을 읽어보았으면 싶다. 그보다 어려운 한자어로 씌어진 책들이 이제라도 쉬운 한글로 씌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 이 책은 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