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려주는 좋은 지침서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박영규 외 지음 / 꿈결 / 2012년 10월

법은 정말 공정한가? 때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론 불합리한 경우도 많다고 느껴진다. 법이 정말 공정하다면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권력을 가지거나 돈이 많은 사람에겐 특별법이란 조항으로 쉽게 풀려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박영규, 류여해의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란 책을 읽으며 결국 법이란 그리 공정치 못하다란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물론 나의 무지함도 여실히 느꼈지만 국회가 입법기관이고 특히나 국회 법제실이란 곳에서 한 나라의 법을 전문가가 아닌 그저 시험을 위해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법을 다룬다는 사실은 정말 어이없었다. 더군다나 국회 법제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그저 머물러가는 버스 정거장 쯤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다.

일반 시민들은 법에 관심이 없다. 책에서 우리가 법을 알아야 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책도 그걸 지적했지만 결국 법이 너무 어렵다. 어려운 한자어로 씌어 있어 일반 시민들의 해독은 불가능하다. 법을 배우지 않는 이상 법을 알기란 무척이나 힘들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 책처럼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는 책들을 더욱 많이 출판하든지 아니면 각종 법에 기록된 전문적인 한자어 대신 쉬운 우리말로 다시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 이 일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일반 사람들은 읽기 힘든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은 일종의 혁명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아는 것 자체가 힘이 된 이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이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할까 하는 생각이다.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독일 사람들은 법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일반 시민들이 읽어도 별 부담없이 쉬운 언어라 그렇다. 우리나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을 만든 건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법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조화로운 균형 속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고 질서의 기준을 만든 것이다. 법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 유용한 책이고 모든 사람들이 꼭 한 번은 읽어야 할 좋은 지침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