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해설

아름다운 헌법 - 시민을 위한 헌법 첫걸음
임병택 지음 / 행복할권리 / 2022년 2월

헌법을 사랑하면 알게 되고, 헌법을 알게 되면 보일 것입니다. 헌법을 알게 되면 예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고등학교 정치 수업이 아니더라도 그 전부터 우린 헌법에 대해 공부했었다. 우리나라는 3.1운동의 임시정부 법통과 4.19혁명의 불의에 항거한 민주적인 이념을 계승해 나라를 세웠다고. 자유와 평등, 권리는 그냥 스스로 나오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뤄낸 것이라고. 이는 헌법 전문의 내용이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내가 기억하는 헌법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있는 내용이다. 역사를 배우면서 굴곡진 사건들과 헌법에 명시한 조문을 읽어보면 가슴이 찡하다. 어느나라든 피를 흘리지 않고 쟁취한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저자의 아름다운 헌법이라는 제목의 이면엔 피로 물든 우리의 역사가 있다. 

이 책은 알기 쉽게 풀어 쓴 우리나라의 헌법을 소개하고 있다. '어린이헌법'에 이어 성인들을 위한 이번 책까지 쓴 그는 전남대 법학과 출신이며,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전 경기도의원, 현재 시흥시장까지 맡고 있다.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진정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의무를 행하는 동시에 사람의 권리를 누릴 줄 알아야 하며, 잘못된 것을 지적할 줄 아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번 헌법을 읽어보면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살아가면서 다시 살펴본다. 

제 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재의 우리와 관련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우리의 역할, K-문화,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국민들의 자유와 생활환경, 강원도 산불로 인한 재해상황 등. 모든 일련의 사건과 현상들을 살펴보면 헌법에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것들이 있다. 이 외에도 국회와, 대통령,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에 대한 내용,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전문과 총 130개 조문, 6개의 부칙이 우리나라 헌법이다. 우리가 익숙한 부분도 있지만, 관심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내용들도 많다.  실제로 나도 경제 조문들은 이번에 처음 읽어봤는데 대한민국 경제질서에 대한 법도 있었다.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는 학교에서 헌법수업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이 책은 출판사의 지원을 받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