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을 통해 현대의 부동산사를 보는 역사책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3년 10월

현재진행형이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신분이 바뀌고 토지를 소유하는 방법'이 달라질뿐.
'토지 독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역사적 난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떠올랐다.

조선의 부동산 개혁을 통해 현대의 부동산을 짚어보며
그때나 지금이나 "작은 예외와 타협"이 거듭되는 중임을 알았다.

결국 "사람의 문제"가 화두 였다.
구조적인 문제는 언제나 '개인'을 얽고 들어간다.

항상 아주 약간의 오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아주 작은 틈이 결국 댐을 무너뜨리듯이.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에 대해
박영서 작가는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접근해서 이야기한다.
그것을 과거 조선 이야기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도모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시점으로 관점을 옮겨
뉴스를 틀면 나오는 이야기들과 연관지어 말해준다.

성공적인 부동산 개혁은,
'부동산 불평등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우리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인식 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않야겠다.

그리고 부동산 개혁은 평등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공정이 우리에게도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할 것이다.

🔖왕과 신하들이 수십 년간 토론과 실험을 거듭한 끝에 만들어낸 시스템이였으나 , 결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행정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조리가 제도의 예외를 파고 들었고, 그 예외가 블랙홀이 되어 시스템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모두 피해 갔고, 부담은 소규묘 자영농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자그마한 예외 구졍을 비틀어서 제도와 시스템에 구멍을 내 사람들, 그들을 비판하면서도 그 방법을 조금씩 변용하여 법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길을 찾아낸 사람들,
어느새 그들의 방식을 표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덕분에 환곡이라는 훌륭한 사회보장제도는 부패의 온상이 되었죠.

🔖조정의 의도가 그러지 않았음에도 일반 백성의 불안을 불식시키지 못했고, 결국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예외를 두면서 누더기 법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개혁하지 못했죠. 백성의 지지가 충분히 강력했다면,
비록 지주 계급이 격하게 반대혔더라도 취지에 걸맞게 엄격히 평가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토지 국유화라는 이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 시대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고안된 것들 중 상당수가 토지 공개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이상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다소 어려울것 같습니다.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단 한번도 토지 국유화에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토지 국유화라는 이념에 입각해 시장을 견제하려 할 때마다,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고 정교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를 맞닥뜨렸거든요.

조선의 부동산 역사 이야기인 이 책은
한편의 대하소설처럼 재미있고, 유익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하는 이야기들이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 책을 강추하고 싶다



이 책은 들녘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