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겐 아직까지 사다리가 필요하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명료하다.

신자유주의를 믿지 마라. 개발도상국은 부자나라로 가기 위한 사다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부자나라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그 사다리를 걷어차는 명분일 뿐이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은 유치산업 정책을 통해 부자나라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쌓으라는 것이다. 지금의 부자나라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이론을 내세워 부자나라들은 생산성과 효율성 높은 산업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 선점하면서 가난한 나라들은 계속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집중하라고 권한다. 그것이 가난한 나라의 현실에 맞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한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부자나라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세계은행, IMF, WTO의 근거없는 거짓말일 뿐이다.

장하준 교수는 이 책에서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부자나라들(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핀란드, 일본 등)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는가를 통계적 수치와 사료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건 다름아닌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유치산업 정책이다. 지금의 부자나라들은 산업화 초기에 관세와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자신들보다 우위에 있는 경쟁국가들과 맞서기 위한 불공정한 룰(신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을 사용해왔고 그것이 지금의 선진국을 만든 비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처럼 자신들을 따라하려는 개발도상국가들에게 그건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일이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과 자본주의의 탐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장하준 교수는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 제조업 중심의 유치산업 정책을 개발도상국에게 권한다.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책에서 소개한 것처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가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60-70년대에 시도했던 무모한 투자의 결과인 것이다.

하지만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이해는 가지만) 것은 부정부패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이다. 그는 부정부패가 꼭 경제성장의 걸림돌은 아니라고 말한다. 만약 부정부패한 관료나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그것을 유치산업 정책에 활용한다면 그건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책에서 든 사례가 바로 자이레(지금의 콩고민주공화국)와 인도네이사의 사례인데 이것은 마치 어리석은 대중이 정치하는 것보다는 한 명의 철인이 정치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플라톤의 철인정치와도 유사하고 할 수 있다. 물론 장하준 교수의 맥락은 이해할 수 있다. 부정부패를 통해 특정 통치자가 국가의 자원을 독식하는 것보다는 부정부패했을지라도 자신이 독식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느 정도 투자하는 통치자가 더 낫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지만 장하준 교수의 부정부패에 대한 생각은 지나친 결과주의에 입각한 주장이다. 부정부패한 그렇지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독재자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하준 교수가 책에서 주장하는 듯 경제성장을 만드는 건 결국 제도와 같은 시스템이다. 결국 현명한 한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올바른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부정부패는 그 시스템을 무시하고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부정부패가 꼭 경제성장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부정부패가 경제성장의 보증수표도 아닌 것처럼 결국엔 올바른 제도가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장하준 교수에 취하는 재벌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재벌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면서 재벌을 이용하자'는 그의 주장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재벌의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논쟁적인 입장일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장하준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재벌을 이용하자는 주장은 지금 재벌들이 행하는 행태와는 분명 다른 노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정부가 기업을 보호-육성해야한다는 것은 기업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위해 새로운 바다에 뛰어들어갈 때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일감몰아주기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통한 쉬운 생산성과 이익의 극대화는 결코 장하준 교수가 추구하는 기업의 미래와는 다를 것이다.

장하준 교수의 책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누가 그렇게 4년동안 외쳤던 국민소득 4만달러의 시대가 되려면 FTA를 통해 아무런 준비없이 세계시장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투자하고 노력해야한다. 그야말로 우리에겐 아직 사다리가 필요하다. 그것도 아주 튼튼한 사다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