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신자유주의의 환상을 벗어날 때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 부키 / 2010년 11월

장하준 교수의 전작인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사디라 걷어차기'를 읽어서 그런지 이 책은 그 두 권의 책 내용을 합친 내용에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내용을 추가한 느낌이다.

이미 전작들에게서 밝혔던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이 책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이전에 비해 더 이론적으로 접근했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특히 초반에는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목놓아 외치는 '자유시장'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혹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 결론은 역시나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이다. '자유시장'이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그 범주를 정하기가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전 책들도 그랬지만 내가 장하준 교수의 책을 좋아하는 건 그의 책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책에서 다룬 'GM에게도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다'라는 주제는 각종 경제신문과 보수 언론에서 쏟아내는 낙수효과(혹은 트리클 다운)가 얼마나 현실과는 다른 모습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대기업 위주 정책이 얼마나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기회와 비용의 상실 문제. 허버트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이론'을 근거로 탐욕적이고 복잡한 금융자본의 시스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왜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장하준 교수는 올바른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경제학 전문가가 아니라 전반적인 지적 능력을 갖춘 행정 관료이며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투자와 생산구조를 바꾸는 기술혁신이다.

또한 높은 대학진학률로 통한 단순한 기회의 균등을 넘어선 어느 수준의 결과의 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와 복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작은 정부보다는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흔히들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 못한다고 말한다. 또 누군가는 최저임금제와 복지정책 때문에 노동자는 노동의욕을 상실하고 투자자는 투자할 의욕을 상실해 결국 모두가 못사는 나라가 된다고 말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역사가 누가 옳았는지를 증명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