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저스티스

호모 저스티스 - 불의의 시대에 필요한 정의의 계보학
김만권 지음 / 여문책 / 2016년 9월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은후,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던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한 고민은 호모 저스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게 되었다. 과연 이 사회가, 혹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의로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꾸며진 것인지, 정말 절대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정의와 제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 고민을 하게 만든다. 법은 강자들의 이익을 재생산 하는가 아닌가. 단순히 엘리트들에 의해서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 할 수 있을까? 과연 정말 그들이 먼 미래와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제정한 것일까?

이책에서는 그 문제를 소크라테스와의 담론 형식을 취하면서 한번 고민하게 만들고, 그다음 현재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소개함으로써 현재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 트라시마 코스는 법은 사회엘리트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일 뿐이라는 주장과 논리를 펼친다. 하지만, 소크라테ㅅ는 '진정한 전문가'라는 용어를 들어가면서 이 논리에 허점이 있음을 유도해낸다. 강자들은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며, 결국에는 나중에는 정반대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법을 제정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보전할 수단이 되지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진정한 전문가가 법을 제정했더라면, 그렇게 이익을 보전할 수단으로 법을 제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법은 계속해서 존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은 시민사회의 평등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다소말장난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논리는, 정말 진정한 사람들이 제정한 법이라면 오랫동안 존속이 될 것이고, 따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현재사회에 있어서 각종 편법과 비리로 이루어져있는 것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아서이지 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책은 '국제 연합'에 관한 문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강대국의 5나라로 되어있는 이 연합이 과연 옳은 것인지, 강대국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질서를 유지할 강력한 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마지막으로, 책은 정의로운 제도가 정의로운 인간을 만든다는 롤스의 정의로 마무리한다. 차별과 혐오 자체를 형성하는 구조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끊임없는 고민으로 평등을 만드는 사회기본 구조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이 정의로운 제도에 관한 고민은, 이 책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