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서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방, 소멸 생존 상생
요미우리신문 「열도재생」 취재반 지음, 김연빈 옮김 / 귀거래사 / 2022년 2월

『국토상생론』 출간

-극단기상, 수도권 집중,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국토 형성과 지방 생존 전략-

정책은 실종되고 의혹과 비방만 난무하는 대선 경쟁 속에 미래를 향한 참신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서가 3월 번역·출간되었다.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 부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방, 소멸 생존 상생’. 원전은 요미우리신문이 기획한 『일본열도재생론』(2013)이다.

10년 전 일본을 휩쓴 쓰나미가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다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지하화 가능한가?

아파트 단지 관리동 용적률 완화로 수도권에 당장 3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

‘바다로 열린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도 함께 제시

빈발하는 극단기상,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수도권 일극 집중 시대의 새로운 국토 형성과 지방소멸 억제, 지자체의 생존과 상생 전략을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입체도로제도’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도쿄 ‘토라노몬 힐즈’와 ‘복합건축물’의 상징 도시마구 신청사 ‘도시마 에코뮤제타운’을 소개한다. 파출소 부지 등 공공재산의 활용 극대화와 함께 아파트 관리동 용적률 완화로 수도권에 당장 3만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지론도 제시한다.

사회공헌과 재능기부 활동에서 얻은 융합과 통섭의 산물로 ‘바다로 열린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대책에 대한 구상도 소개한다.

역자는 국토해양부, 외교부, 해양수산부에서 41년간 봉직하고 2019년 정년퇴직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일한국대사관 해양수산관으로 근무(국토교통관 겸무)했으며, 고베지진(1995.1.) 체험 등 재직 중 6년간의 일본 체재 경험을 혼신을 다하여 『국토상생론』에 녹여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