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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약속
로버트 라이시 지음, 김병두 옮김 / 김영사 / 2003년 1월
평점 : 
절판
[미래를 위한 약속]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낸 바 있는 '로버트 라이시'가 쓴 책의 이름이다(김병두 옮김, 김영사, 2003년 1월 30일 발간, 값 9900원). 이 책은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이른바 '9.11테러' 로 미국사람들이 느낀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역설하고 있다. 왜 미국은 지난 10여년동안 경제적으로 번영하면서도 국민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평균 소득이 높아졌지만, 이는 샤킬 노닐의 키와 자신의 키의 평균치를 말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로 평균소득의 허구에 대해서 정곡을 찌른다. 로버트 라이시는 경제적 번영의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사회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3가지 사회계약'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한다. 즉, 기업의 경영 실적이 좋아지면 종업원들의 생활수준도 향상되고, 종업원들에게 자신과 가족들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동안 미국은(아니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기본적인 사회계약을 무시하거나 훼손시켰으며, 국가와 대기업은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사회계약을 훼손한다는 말인가?로버트 라이시가 [미래를 위한 약속]에서 분석한 사회는 미국이었지만,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한국에도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예시한 상당수는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지 않는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로버트 라이시는 [미래를 위한 약속]에서 평범한 불문율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일구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능력만 있으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는 것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기업은 경영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종업원의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1/2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저소득 가정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아동자립계획'을 수립하고, 부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줄여야 한다. 셋째, 평생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과거에는 12년간 무상의무교육으로도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지만, 21세기에는 추가로 2년간의 실질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나머지 2년도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진정한 가정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온 사회에 만연된 성차별을 극복하고,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인 남녀가 가정과 직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끝으로, 올바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참여해야 한다. 로버트 라이시는 사회문제가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즉,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다고 부인하는 태도(현실외면), 현실을 알고도 무시하는 것(현실 도피), 그리고 현실을 알고 있더라도 포기하는 것(포기) 때문에 문제는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현실외면, 현실도피, 포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로버트 라이시는 공적투자와 사회적 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한 지도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힘은 막강한 군사력이 아닌 운명 공동체라는 서로의 신뢰에 달려 있다'는 확신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실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약속]을 읽고, 로버트 라이시가 '잃어버린 공동체 회복과 함께 잘사는 내일을 위하여' 제시한 길을 찾아보기 바란다. 여러분은 그의 제언이 한국사회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제안에 공감한다면 각자 자신의 삶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해보자. 여러분,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