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세금과 관련된 엉뚱하면서도 흥미로운 역사 70가지 담겨져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세금도 있나 싶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세금 내라고 하면 싫어하는듯 하다. 어떻하든지 세금을 기피하려는 자와 세금을 거두려는 자의 싸움으로 귀결된다.

세금의 목적은 나라의 재정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부자들의 돈을 거두어서 가난한자들에게 나누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책의 재미있는 세금관련 일화를 통해서 세계의 세금 역사여행을 함께 떠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영국을 번영시킨 해적세

영국은 근대 세계사의 주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이 처음부터 강대한 나라는 아니었다. 중세 무렵까지만 해도 유럽의

변방 국가에 불과했다.

그랬던 영국이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이 변화의 원동력은 사실 해적이었다. 해적과의 관계

는 영국의 흑역사다. 따라서 역사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근대 영국의 발전은 해적을 빼놓고 논할 수 없다.

1587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주도로 진행됐던 드레이크의 해적 항해는 영국에 약 60만 파운드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중 약 300만 파운드를 가져갔다고 한다. 이는 당시 영국의 1년치 국가 재정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이렇듯 해적섹 가져다준 막대한 세수는 영국을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P.30~33)

상속세 자체는 예로부터 존재했고 고대 로마에서도 도입됐다. 그 후에도 상속세는 많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징수됐다.

다만 대부분의 상속세는 징수 금액이 자산의 2~3%였기 때문에 그다지 부담이 큰 세금은 아니었다. 그런데 20세기에 접

어들면서 유럽국가들은 일제히 상속세 징수를 확대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혁명의 물결을 두려워한 유럽 국가

들은 국민의 반발을 막기 위해 자산가에게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러시아 혁명 등을 거치며 부유층이 참살당하는 모습

을 봤기 때문에 자산가들도 이에 동의 할수밖에 없었다. (P.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