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 채소값부터 노후연금까지,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16가지
랑셴핑 지음, 차혜정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12년 12월

중국은 부자 나라다. 인구도 많고 부자수도 우리나라보다 많다고 한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이라도 온다고 하면 거할 호텔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온다.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큰데 중국은 어떠할까. 고속 성장을 이루고 동서남북으로 고속철도를 뚫고 우주선을 쏘아올리고 올림픽을 치르고 대외적으로 부를 과시하고 일본명 센까꾸열도에도 군함을 파견하며 힘을 과시하고 있는 중국이다. 겉으로는 G2국가이고 땅도 어마어마하게 크며 성장속도가 눈부실정도로 부러움을 받고 있는 그 나라 홍콩에 살고 있는 대학교수 랑센핑은 왜 이런 도전적인 제목을 갖다 붙였을까. 눈부신 성장 그 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걸까. 이책은 그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든다.

우리도 그렇지만 살기 힘들다고 한다. 대기업이 골목으로 진출해서 완전히 서민 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어떻게 하는 걸까. 하려는 시늉만 하는건 아닐까. 그렇게 정부를 못미더워하면서도 국민은 새대통령은 여당에서 뽑았다. 참 아이러니하다. 정부여당이 정치를 잘하지 못해도 지지를 한다. 나는 상당히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은 아주 감정적이다. 감정에 호소하면 먹힌다. 새로 뽑힌 대통령이 대통합을 외친다. 어찌될지 두고볼 일이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책을 읽어보면 더 큰 문제는 중국에 있는것 같다. 우리와 문제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르다. 어딘지 모르게 분명치 않고 뭔가 있어 보인다. 국가가 너무 개입해 있다. 국가의 입김이 너무 세니까 특혜를 입은 기관은 부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부도가 나 버린다. 2년전에 우리는 김치를 중국에서 수입해 올 정도였다. 배추작황이 안좋아서 김치는 금치가 되버렸다. 우리때문에 중국 채소 가게도 돈 벌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측을 잘못해서 배추를 쌓아두고 썩혀서 버렸단다. 가장 웃긴건 명절때마다 우리도 기차표 구하기가 전쟁인데 중국은 해도 너무하다. 고속철은 누구를 위한 고속철인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인데 비싸버리면 누가 타고 다니며 집값도 살 수 없을 정도롤 올라버리면 누가 돈 주고 살 것인가. 임금이 오른다고는 하나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서민은 더 가난해져 버렸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 건 누구 책임인지를 묻고 있다. 이책은 서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물경제 키워드 16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매 장마다 문제제기에 열을 올린다. 왜 이렇게 되버렸는지 도대체 국가는 뭘하는지를 따져 묻는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중국좌파라 할 것이다. 하여튼 이렇게 엄청난 나라 중국은 뭐하나 만족스러운게 없다. 미국 다음으로 GDP 2위국이라고 하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중국민들의 행복지수는 갈수록 마구 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벌어들인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으며 발전 지원금이 지방에 내려갔는데 어디로 새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과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니 해도 너무한다. 우리와 가까운 중국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이 발전과정에서 우리도 큰 혜택을 입었다. 우리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헤쳐나갈때 중국이 큰 도움을 주었다. 수출도 많이 했고 중국으로 진출한 많은 공장들과 거기서 생산된 자재들을 수입해서 내다 팔아 이익을 남겼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중국의 위기는 산재해 있는듯하다. 우리도 그렇지만 유가 인상, 금리인상, 노후연금, 주택마련, 부동산경기, 주식시장, 외국투기자본등 복잡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집값이 너무 오르면 아예 살 생각을 포기한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는데 중국은 그래도 오른다. 노후연금은 미래를 담보하는것인데 지금처럼 하면 중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연금이 바닥났는데 국가가 노인들을 만족시킬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국가도 돈이 있어야 무상급식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세금이 걷혀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무너지고 있는 중국이라면 정말 큰일 났다고 본다. 중국에 한번도 가보질 못했지만 연변에서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살고 있다. 중국이 좋으면 그나라에 살지 왜 우리나라에 와서 살려고 하는가. 물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선전해서 그렇다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내가 보는 시각은 남의 나라에 와서 고생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중국에 사는 것이 더 힘들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게 현실이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온 이들도 많이 있다. 그들이 다시 중국에 돌아가서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에서 유학온 이들도 있는데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배운다. 자기 나라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잘한다. 2년도 안되었는데도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이를 보았다. 정말 천재라고 밖에 할말이 없다.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정도라니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는 천재다. 저자는 진짜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면 근거를 대서라도 잘못을 시정하라고 요구한다. 뭔가를 인상하는데 그 근거가 학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근거를 대서라도 인상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잘못된 뭔가가 있다는 것이고 그점을 알리고 시정하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는 서민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한다. 국가 정책이 그것을 관리감독해야할 공무원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중국은 끊임없이 소용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최고 지도자에 오른 시진핑의 어깨는 무겁기만 할 것이다.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다. 정책의 방향에 따라 혜택을 입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은 갈리게 되어 있다. 모두를 통합한다는 것은 어려운 선택의 문제다. 우리도 국가가 만족시킬수 있을까. 대통령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48%의 국민을 돌아서게 해서 하나로 만들수 있을까.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면 국회는 도대체 왜 있는지 묻고 싶다. 충격에 빠진 48%의 국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한 지금과 같은 구도는 계속 되어질게 뻔하다. 여하튼 중국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서민들이 존경할만한 중소기업도 육성해야 하고 주식시장의 개미 투자자들도 보호할 시스템을 보안해야한다. 우리와 같으면서도 다른 문제로 고민하며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저자의 열정이 국가의 잘못된 시스템이 바뀌어지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가가 이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보이는 것만 강조하다보면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게 뻔하다. 그래도 그 큰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도 덕을 보는데 그래서 중국의 문제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전에는 도대체 알수 없는게 중국이었다.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가 되기까지에도 그에대한 자료가 너무 없었다.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기 전까지 깜깜했던 중국이었는데 정보화 사회가 되었는데도 도대체 투명하지 않는 이런 사회 구조속에서 지금은 그래도 굴러간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닳고 닳아서 마모되어 힘겹게 굴러가기도 버거울때가 오기 전에 제대로된 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랄뿐이다. 저자의 중국에 대한 연민도 바로 이런 점에 기인하는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