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완전정복

한미FTA 완전정복
이완배 지음, 오동진 그림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12년 3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무역 중심국가다. 자원이 부족하여 수출만이 살길이라며 박정희시절에도 잘살아보자고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었다. 제철소를 포항에 세우고 아무런 기술이 없는데도 배를 만들어 팔았다. 팔게 없으면 머리칼이라도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 수출했다. 이명박대통령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도 했다. 그만큼 나라사정이 절박했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힘으로 막으며 성장만을 이야기했다. 지금은 먹고살만한 나라가 되었다.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에 와있는 사람들도 있다. 삶의 여유도 없이 앞만보고 달려온 그 긴 세월동안 힘들지 않은때가 없었고 살기 어렵다고 푸념하던 날도 많았다. 하지만 꿋꿋하게 버텨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가 대부분이다. 잘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1%의 가진자라며 그들을 좋게 보질않는다. 우리나라는 인구 1억이 넘어야 자체소비가 가능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힘들다며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젊은 세대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나라의 운명을 가진 권력자들의 머리는 얼마나 쥐가 날까. 나라의 앞날을 점치기 어렵다.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세대다. 삼성과 애플이 싸우며 이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무한경쟁사회에 살고 있다보니 복잡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서 뭐가 뭔지 이해가 안갈때가 많다. 졸속행정이 낳은 판단때문에 한쪽에서 우는 이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한쪽의 손만을 들어줘서는 안되는 복잡한 사회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만화로 이루어진 <한미FTA완전정복>은 최근 새누리당이 힘의 논리로 통과시킨 한미FTA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ISD와 의약값 폭등이 이루어질것등 FTA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활에서 느낄수 있는 사안을 이해가 가기 쉽도록 만화로 제작되었다. 우리는 왜 한미 FTA를 해야만 하는가. 여론조사를 해봐도 해야한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나라간에 이루어진 협상안이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수 있는지 너무 안이하게 여기는 정책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자세히 알려주지 못하고 찬성이냐 반대냐로 몰아가는 정치적인 쇼로 인해 짜증나게 만든 정치가들때문에 제대로 FTA를 잘 알고 넘어가지 못했다. 왜 FTA를 해야하는지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국민이 느끼는 파급효과는 어느정도인지 충분한 토의와 결론으로 처리되어야함에도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인 논리로 지도자들이 갈리더니 그에 따라 둘로 나눠지는 이런 웃지못할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상처만 주고 받을뿐 결론내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한미FTA 찬성한다. 왜? 비싸게 팔던 시장에서 세금빼고 더 싸게 팔수 있고 소비자도 싸게 살수 있는데 왜 반대를 하겠는가. 또한 수입도 싸지는데 좋은 물건 싸게 사는데 반대를 왜 하겠는가.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진짜 문제라고 본다. 한EU FTA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비싸게 파는 작자들을 왜 단속을 못하는지 그게 더 아이러니하다. 사람을 뽑아서 관리감독해야할 부서에서 제대로 일안하는게 문제라고 본다. 제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제대로 해주길 부탁한다.

저자의 염려대로 100년후 200년후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걱정하는 마음 이해는 가면서도 한미FTA를 하지 말자는 건지 기존 협상안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하려 하겠는가. 제발 나라의 중요 사안을 졸속처리하거나 정치논리에 휘둘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결정하기까지 피터지게 토론하고 대안을 만드는게 중요한데 아님 말고 같은 이런 정치쇼에 국민을 동원하는지 정치권이 반성해야한다고 본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당의 논리에 따라 국민을 배신하는 이런 구태 정치를 언제까지 봐야하는지 이번 선거에 투표 안한 분들은 반성해야한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한다면 이렇게까지 중요 사안에 대해 말을 바꾸지는 않을텐데 그게 더 안타깝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일들을 접하게 되면서 더 나라를 걱정하게 되고 더 공부하게 되는것 같다. 복잡한 정치 경제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워 앎으로 앞으로 가게될 나라의 앞날을 두고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남고 싶다. 

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