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 노동법》: 회사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100가지 방법

2021 정글 노동법
박용호.이영욱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4월

 회사 생활을 오래했지만, 그 동안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상식조차 없었다. 만약 내가 사업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 갔을 때, 이러한 지식이 없다면 상당히 좌충우돌을 할 것이 뻔하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노동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준다. 주로 사례 위주로 소개하기 때문에 쉽게 읽고, 적용할 수 있다.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꽤 범위가 넓다. Part1은 근로계약, Part2는 임금과 퇴직금, Part3는 근로시간, Part4는 휴일, 휴가, 휴직, Part5는 사직과 해고, Part6는 기타 근로관계, Part7은 노사관계, Part8은 기타다. 

 질문에 대한 답변 위주이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부분을 펼쳐서보면 된다. 이 책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만화로 그려서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또한 ‘회사’를 ‘정글’로 표현하고, 그 정글 안에서 사는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점이 인상적이다. 

 100가지 질문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퇴근 후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사실 요새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가릴 것 없이 유튜브 붐이다. 유튜브를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직접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구독자 수가 얼마 안 되고, 가끔씩 영상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냥 취미 수준이지만, 만약 구독자 수가 몇 만 명, 몇 십만 명이 된다면 다른 이야기다. 부수입이 생기기 때문이다. 

 회사 인사팀에서는 이러한 ‘겸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겸업이 회사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인사 규정에는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금지’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헌법 제15조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는 ‘투잡’을 무조건 금지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투잡을 하는 것이 업무에 영향을 줄 때는 이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겸직의무에 대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겸직을 원인으로) 지각과 조퇴횟수가 많고 근태관리에 비협조적이었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p82 

 따라서 만약 본인이 겸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 회사의 인사 규정을 참조하는 것이 낫다. 기본적으로는 겸직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직장 상사가 곱게 볼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업무에는 충실하고, 여가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 잘 되어서, 본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해고’에 대한 부분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해고에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가 있다. 통상해고는 일신상 사유(노동능력 감소, 상실 등)에 의한 해고이고, 징계해고는 업무지시 위반, 근태 등 규정위반에 따른 행태상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한다. 

 특히, 직원을 해고하려고 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무조건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 안 된다. 문자나 이메일, 카톡 등 메신저를 이용하는 것도 인정이 안 되고, ‘서면’으로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을 보내야 한다. 서면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시기도 언급해야 한다. 만약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미리 했다면, 따로 서면통지를 안 해도 된다. 또한 의원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두 또는 문서 모두 가능하나, 반드시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불특정기간이나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 p280

 이는 직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해고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직원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바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회사가 법률에 따라서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바로 해고가 가능하다. 

 또한 많은 회사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정년’이다. ‘존버’의 정신을 갖고, 최대한 버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직원들은 정년의 개념을 아는 것도 나쁘지 않다. 회사에서는 ‘정년’을 정한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단 법률이 정하는 정년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별 정년의 기준은 만 60세 이상으로,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강제한다” - p292 

 정년을 정한 경우라면,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나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 등을 퇴직일로 관리하는 사업장도 있다고 한다. 생년월일은 입사서류에 적힌 기준을 따른다. 만약 정년을 정하지 않았다면, 만 59세가 끝나는 날까지(생일 전날)근무한 뒤 60세에 도달하는 날(생일 날)에 퇴직하는 것이 된다. 이번 기회에 회사에서 정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책은 회사의 경영자, 관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 참조하면 좋을 내용이 많다. 임금과 휴가뿐만 아니라, 각종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가 올바른지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고 참고를 하면 된다. 

 회사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노동법을 직원들에게 잘 교육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 

 - 한 줄 요약 :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해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 생각과 실행 : 일반적으로 우리는 노동법에 대해서 무지하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한다면, 회사 생활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 이번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책으로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