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한국 경제의 미래》: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한 한국경제의 미래

10년 후 한국경제의 미래 -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한 한국경제의 미래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지음 / 일상이상 / 2019년 10월

최근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위기가 논의되고 있다. 세계 3대 투자자인 짐 로저스도 앞으로 2~3년 내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 책은 나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전에 읽은《2020 부의 지각변동》라는 책에서도 장단기금리역전, 부동산 버블, 환율 변동성 등으로 위기 시나리오를 제공했는데, 이 책은 그보다 더 스코프를 넓혀서 10년 후, 그리고 한국 경제에 집중했다.

저자는 미래전략정책연구원인데, 여러 미래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시나리오는 스탠퍼드연구소에서 개발한 분석방법을 사용하는데, 3가지 시나리오(현재 상황이 이어지는 미들 시나리오, 베스트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를 사용했다. 

사실 내가 재직했던 회사의 마케팅에서도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하는데, 미래 학자들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한국경제,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다’, 2부는 ‘산업과 기술, 4차산업혁명이 산업지형도를 바꾼다’, 3부는 ‘소비와 생활, 트렌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이다.

이 책의 제일 첫 목차가 눈에 띈다. 즉, ‘한국경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될까‘인데 사실 많은 이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 실체가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다. 우리는 과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식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자꾸만 위기의식이 나오는 이유는 세계 경제의 변화에 있다. 

지금 세계 경제에 대한 각종 위기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2019년 8월 14일 미국의 장단기금리역전이 발생해서 다우지수가 3% 가량 폭락했고, 유로존 19개국의 국채금리도 일제히 하락했다. 마이너스 금리로 접어든 독일과 프랑스의 국채금리는 사상 최저치이고, 여기에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 전쟁에서 피해를 보는 업체들은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수출업체들이다. 

“미중무역전쟁의 승자는 없다. 역사상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무역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 짐 로저스, p59

이러한 위기의 태풍 가운데 한국이 있다.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는 GDP 대비 68.8%로 높은 편이다. 2019년 8월 6일 한국 증시가 무려 6.1% 폭락했을 때 많은 투자은행들은 세계경제침체의 가장 큰 피해국이 될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도 2% 미만이 될 것이라는 증권사의 의견도 있다. 또한 가계부채도 GDP의 70%에 육박(1,500조 원)한다. 1991년 일본의 가계부채가 GDP의 70%였기 때문에 이 또한 위기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방 리스크가 커지자 한국은행은 7월 18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낮추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2%로 0.3%p 낮췄다. 

문제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리스크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2029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3,427만 명으로 2016년 대비 무려 336만 명이 감소한다. 노년층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2030년이 되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4.3%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당연히 의료비도 늘어날 것인데, 노년층은 생활비를 대는 것도 벅찰 것이다. 한 마디로 ‘노후파산’에 시달리는 노인들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5060세대의 ‘중년파산’이다. 자신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돌봐야 되는 ‘더블 케어’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만약 손주까지 케어해야 한다면 ‘트리플 케어’다.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와 더불어 글로벌 기술 격차 감소와 한국의 기업경쟁력 약화도 문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도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은 5년 후에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수도 한국은 6개에 불과한데 미국은 151개, 중국은 82개에 달한다.  

한 마디로 한국 경제에는 곳곳에 암초가 놓여있다. 

성장 동력은 약하고, 기술 격차도 감소하고, 가장 큰 문제는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그다지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맞지 않으려면 인구절벽에 대비하고, 정부에서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과도한 분배 위주의 정책이 내수와 수출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한다. 

짐 로저스가 북한에 주목하는 바와 같이 북한과의 협력이 향후 한국을 아시아의 용으로 다시 부화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물론 북한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원하지만 많은 정치적, 군사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 어쨌든 북한에는 값싼 노동력, 그리고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의 가치가 무려 7천조 원이어서 통일 비용인 2,300~4,800조 원(향후 30~40년간)을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한다.

이 외에 베트남과 인도 등 신흥국에 대한 투자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건설 및 인프라에 강하다.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야 한다. 특히 인도의 인구수는 2030년에 14억 7천만 명을 돌파해서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1위가 된다고 한다. 당연히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슈퍼마켓을 비롯한 소매업도 급속히 늘게 될 것이다. 인구수가 세계 4위인 인도네시아와 인구가 1억 명에 육박하는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앞으로 급부상할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늘려야 한다.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국내 업체는 매출이 작아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에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10년 후 상용화되는 6G도 마찬가지다. 결국 데이터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인데 한국에는 빅데이터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기를 타파할 수 있을지 미래 산업과 연관지어서 설명한다. 기존의 사업들이 부진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여 사업 영역을 다양화해야 되고, 정부에서는 보다 유연한 정책으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 

전 세계의 인구수는 77억인데, 한국의 인구는 5천만 명이다. 전 세계 인구의 1% 미만을 차지하는 국가가 그 동안 제조 경쟁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면 이제는 보다 고차원의 산업을 육성하고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경종을 울리고 한국의 10년 후 미래를 고민하게 만든다. 정말 10년 후 2029년의 한국 미래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