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페어》: 사법체계에 숨겨진 불평등을 해부하다

언페어 - 사법체계에 숨겨진 불평등을 범죄심리학과 신경과학으로 해부하다
애덤 벤포라도 지음, 강혜정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19년 6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물론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억울하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책의 저자 애덤 벤포라도는 드렉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언론, 학계,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내면서 2015년 법률저술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수사, 2부 판결, 3부 처벌, 4부 개혁 

목차부터 무게감이 남다르다. 

서문부터 충격적이다. 1114년 프랑스의 어느 마을, 두 명의 신도는 이교도로 몰리면서, 물을 담은 커다란 통에 밧줄에 묶인 채 들어간다. 몸이 뜨면 유죄고, 가라앉으면 무죄다. 

‘정화한 물로 행한 신성 재판’이라고 한다. 

“‘거짓으로 진실을 숨기려 하는 사람은 주 하느님의 음성이 우렛소리처럼 울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없다’. (중략) 살인자, 간음자, 이단자들은 떠오를 것이고 결벽한 사람들은 물이 감싸 안을 것이다.” - p14

“마녀와 나무는 둘 다 불에 타고, 나무와 오리는 둘 다 물에 뜬다. 그러므로 여자가 오리와 같은 무게가 나가면 여자는 거의 확실하게 마녀다.” - p17

저자는 이렇게 황당한 재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것이 과거 뿐만이 아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사실을 말하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선조들의 신성 재판을 보고 받는 충격 못지않게 오늘날 우리가 용인하는 정해진 절차와 체계적인 불공정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 p18 

즉, 거짓말하는 경찰, 인종차별주의 배심원, 나태한 수사관, 부패한 판사, 편견을 가진 증언, 허풍쟁이 검사, 변호사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저자가 말한 대로 이는 선진국에서도 엄연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저자는 우리가 직관으로 믿는 판단이 많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즉,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로 미국 형사 사법 제도의 모순을 밝힌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의식을 하지 않고, 자동 처리 과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