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저성장, 불안의 시대를 헤쳐 나갈 한반도 미래 전략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 저성장, 불안의 시대를 헤쳐 나갈 한반도 미래 전략
정갑영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6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걱정이다. 

미국과 일본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제조업의 비중이 여전히 수출의 30%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투자와 고용, 수출 등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

지니 계수는 2017년 0.35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상대적 빈곤율도 2017년 14.4%로 OECD 평균인 11.4%보다 높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경제, 과학, 교육, 환경 등 각 분야 16명의 석학이 이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총 4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에서는 경제, 산업, 노동, 금융을 2장에서는 지역, 국가, 글로벌 경쟁체제를 3장에서는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미디어를 4장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논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은 3만 달러에 달하고 있지만, 선진국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경제는 벌써 ‘조로’현상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즉,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얘기다. 출산율을 떨어지고, 노령화는 갈수록 심해진다. 

최저임금의 인상, 비정규직 해소, 주 52시간 근무의 강제화로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특히 중소, 영세 기업은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오히려 근로자의 수를 줄이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야 하는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상황에 처해 있다. 

요새 식당에 가면 서빙을 보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자판기로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개발 부서의 경우, 이러한 52시간 강제화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저자는 국민소득이 7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 국가인 아일랜드의 경험을 주목한다. 

이 나라는 한 때 주요 식량인 감자의 흉년으로 인구의 25%가 줄어들었지만, 자원과 기술의 한계를 극복했다. 

법인세를 낮추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정보통신, 금융 등 최첨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고용 확대 등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간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해답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부동산 투자 유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재에 대한 투자가 이어져야 하고, 금융, 기술 등의 아시아 허브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영화 시장은 미국 헐리우드가 탐내는 매력적인 ‘허브’인데, 왜 다른 분야는 그렇지 않은지 아쉬운 마음이 든다. 

4차 산업 혁명을 맞아서 일자리 창출도 정부가 창업 자금을 나눠주거나 대기업이 창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 영세한 생계형이며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등 기술기반형 창업은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에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 문제도 심각하다. 

상위와 하위로 분절된 노동시장이다. 근로자의 대다수가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가장 조건이 좋은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영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골목상권이 살아야 한다. 

물론 무조건 골목상권을 살려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서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

고령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 60세 이상의 비율은 14% 였으나, 2018년에는 24%로 증가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약 30~40만 명씩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업은 늘겠지만,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이 감소하면서 

2026년 ~ 2035년 사이 경제 성장률은 0.4%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의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제조업,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대학의 자율화 및 경쟁력 제고, 융합형 인재 육성, 유연한 고용 시장, 평생 교육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하다. 

반면 긍정적인 면도 많다. 

회사에서도 52시간 이상 근무 규제로 인해서 회의 시간을 줄이고, 업무에 대한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 일찍 퇴근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고, 보고는 간소화될 것이다. (아직 안 그런 곳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남는 시간을 여가와 취미 활동, 여행 등에 투자를 한다면 국내 산업도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골목 상권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국내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많은 관광객, 투자자들을 유치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서로를 더 배려하고, 협력해야 한다. 

삼겹살에 소주가 아닌,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독서를 즐기고, 사색하고, 운동하고, 서로 같이 대화하면서 배워야 한다. 

외형적인 발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보다 성숙하고 품격을 갖출 때, 진정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게 된다.